‘과학방역’ 내세운 尹 정부…“거리두기는 없다”

백신 위중증·사망 예방 효과 아직 유지 판단
확진 격리 의무 유지…선별검사소 확대 논의
입국 후 PCR 검사는 3일→1일 이내로 강화

정부는 1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통해 코로나19 확진 시 의무격리 7일은 유지하되, 현 단계에서 거리두기 의무화 조치는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 뉴스1

“감염 통제보다는 고위험군 관리와 중증 예방을 하겠다는 것으로 대응 패러다임을 전환했다.”

최근 신규 확진자수가 다시 증가세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사실상의 첫 방역대책에 거리두기 조치는 포함되지 않았다. 영업시간 제한, 사적모임 인원 제한 등 과거 대유행 때마다 다양한 방식의 거리두기 방식을 1순위로 도입했던 것과는 다른 양상이다.

◆“거리두기 없다…고위험 관리 집중”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13일 코로나19 재확산 상황에 대해 “유행은 증가세로 전환됐으나 위중증·사망은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중증도·치명률 등이 유지되는 한 예방접종·치료제·병상 확보 등 방역·의료 체계 중심으로 유행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급속히 확산 중인 BA.4, BA.5 변이가 면역 회피 능력으로 백신 접종자도 쉽게 돌파 감염되는 등 전파력이 큰 것으로 확인됐지만, 상대적으로 위중증·사망 위험이 크지 않다고 본 것이다.

백신의 위중증·사망 예방 효과는 유지되는 것으로 보인다는 연구 결과도 이같은 결정의 바탕이 됐다. 질병청 유행 예측에 따르면 전파율이 31.5%라는 가정하에 이번 재유행의 발생 정점은 9월 말이다. 하루 최대 18만5000명의 신규확진자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오미크론 대유행 당시였던 지난 3월 중순 확진자가 40만∼60만명대에서 정점을 찍었던 것에 비하면 정점 수준이 낮아졌다.

같은 가정하에 9월 말∼10월 중순 재원 중환자는 1200명에서 1450명, 사망자는 하루 90∼100명이 될 것으로 봤다. 지난 3월 중순 위중증 환자는 1300명, 사망자는 400명 중반대까지 치솟았었다.

방대본은 현재 보유 병상으로 하루 최대 14만6000명의 신규확진자 발생에 대응할수 있고, 추가 확보를 통해 20만명까지도 대응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여기에 하루 최대 PCR(유전자증폭) 검사가능량이 85만건이고,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검사도 전국 약 1만개의 의료기관에서 가능해 검사역량도 충분하다고 봤다. 최근 한 달간 하루 평균 PCR 검사건수는 약 9만건이다.

정부는 유행 상황을 감안해 현재 3곳으로 축소된 임시선별검사소를 확대하는 방안을 지자체와 논의 중이어서 검사가능량은 더 늘 것으로 보인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이 13일 오전 충북 청주 질병관리청에서 코로나19 여름철 재유행 대비·대응 방안 등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결국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무리하게 전파를 막기보다는 충분한 의료대응역량을 바탕으로 중증화·치명률을 관리하는 데 집중하겠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분석된다.

백경란 질병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감염 통제보다는 고위험군 관리와 중증 예방을 하겠다는 것으로 대응 패러다임을 전환했다”며 “사회 각 분야별 자율적인 방역의식 제고를 통해 방역과 일상의 조화를 추구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데이터 확용 ‘과학방역’ 본격화

다만 정부는 유행 확산세를 감안해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의무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면서 “격리 의무를 해제하면 유행 확산을 가속할 우려가 있다”며 7일에서 5일로 단축할 경우에도 지역사회 내 잠재된 감염인 ‘잔존 감염량’이 15.4%에서 31.2%로 상승한다는 분석 결과를 근거로 제시했다.

고령층 등 위험군 보호를 위한 조치로는 예방접종 독려, 4차 접종 대상 확대 등이 포함됐다. 지난 11일 기준 12세 이상 기초접종 미접종자는 405만명이다. 방대본은 미접종 확진군의 중증화율은 3차접종 완료 후 확진군 대비 21.9배, 기본접종 완료 후 확진군에 비해 3.3배 높다고 밝혔다.

4차 접종 대상을 ‘60세 이상’에서 ‘50대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암, 당뇨병 등 기저질환은 코로나19 중증사망 위험요인에 해당하는데, 50대는 기저질환 유병률이 높다”며 “미국, 호주도 50대를 4차접종 대상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4차 접종의 연령대를 50대와 18세 이상 기저질환자 등에 대해서도 확대하기로 한 13일 오후 광주 북구보건소에서 의료진이 코로나19 백신 물량을 확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또 이번 대응 방안에는 해외 입국자가 시행해야 하는 ‘입국 후 3일 이내 PCR 검사’를 ‘1일차 PCR 검사’로 강화하고, PCR 음성 확인 시까지 자택 대기를 권고하는 내용도 담겼다. 입국시 방역 지침이 지난달 1일부터 ‘1일차 PCR 검사’에서 ‘3일 이내’로 완화된 지 한 달여 만에 다시 강화되는 것이다. 이 조치에 대해 방대본은 “BA.5의 경우 해외유입 확진자 비중이 70%에 달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정부가 13일 발표한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방역대응 방안’은 그동안 ‘과학방역’을 강조해온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사실상의 첫 방역대책이다.

방역 당국은 과학방역으로 달라진 점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이전이나 지금이나 다 최대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과학적 근거, 데이터를 가지고 의사결정을 합리적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방대본 관계자는 “향후 치명률 증가 등 유행상황이 급격히 악화할 경우를 대비해 감염취약시설 중심의 부분적 사회방역 대응 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등 기존 방역 대책의 효과 분석을 통해 ‘방역 매뉴얼’을 만들겠다는 것인데 이미 재유행이 시작된 상황에서 ‘사후약방문’이 될 우려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