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법원 “안전 의식·책임감 결여”
경영진 민사책임 인정한 첫 판결

후쿠시마 제1 원자력발전소의 모습. 오쿠마초=AP뉴시스

2011년 3월 후쿠시마(福島) 제1원전 사고 발생 당시의 도쿄전력 경영진이 도쿄전력에 거액을 배상해야 한다는 일본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고 13일 아사히 신문 등이 보도했다.

도쿄지방재판소는 이날 원전 사고로 회사가 큰 손해를 봤다며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 주주 48명이 가쓰마타 쓰네히사(勝俣恒久) 전 회장 등 도쿄전력 옛 경영진 5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 대표 소송에서 피고들이 13조3210억엔(약 126조9000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가쓰마타 전 회장 등에게 “안전 의식이나 책임감이 근본적으로 결여됐다”며 경영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했다면 원전 사고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사고 전부터 탈원전을 요구해 온 도쿄전력 개인 주주들인 원고들은 일본 정부의 지진 예측 장기평가를 토대로 도쿄전력이 2008년 계산한 쓰나미(지진해일) 예측치(최대 높이 15.7m)가 신뢰할 만한 것이었음에도 경영진이 관련 대책 마련을 게을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가쓰마타 등 옛 경영진은 “거대한 쓰나미로 피해가 생길 것을 예측할 수 없었고, 예측이 가능했더라도 대책을 세울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맞섰다. NHK는 이번 판결이 “원전 사고와 관련해 경영진의 민사 책임을 인정한 첫 사법 판단”이라고 전했다.

경영진의 형사 책임을 묻기 위한 재판은 현재 도쿄고법에서 진행 중이다. 1심 법원은 2019년 9월 무죄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