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형법 41조1호와 250조 2항의 ‘사형’ 부분 헌법소원 공개 변론

세계일보 자료사진

우리 사회의 오랜 논쟁거리인 ‘사형제’가 헌법재판소 공개 법정에 다시 올라온다. 헌법재판소는 14일 오후 2시부터 대심판정에서 형법 41조1호와 250조 2항 중 ‘사형’ 부분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의 공개 변론을 진행한다.

이번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2018년 부모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후 항소와 상고가 기각돼 수감 중인 A씨다. A씨는 1심에서 검찰의 사형 구형 당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고,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가 A씨와 함께 2019년 2월 사형제 헌법소원을 냈다.

형법 41조는 죄를 저질렀을 때 받을 수 있는 형의 종류 중 하나로 사형을 명시하고 있다. 같은 법 제250조 2항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이번 헌법재판의 쟁점은 사형제가 헌법 제10조가 규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에 위반되는지와 생명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지의 여부다.

A씨 측은 “생명은 절대적 가치이므로 법적 평가로 박탈할 수 없으며, 사형제는 범죄인을 도덕적 반성과 개선을 할 수 있는 인간으로 보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 “사형제보다 기본권을 덜 제한하는 절대적 종신형 등으로도 범죄인을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해 사회 보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아울러 사형제도의 범죄 억제 효과를 입증할 과학적 연구 결과가 없으며, 오판 가능성 등도 내세운다.

반면에 법무부는 “사형제에 따른 생명의 박탈을, 극악무도한 범죄로 무고하게 살해당했거나 살해당할 위험이 있는 일반 국민의 생명권 박탈과 같게 볼 수 없다”며 “두 생명권이 충돌하면 무고한 일반 국민의 생명권 박탈 방지가 우선”이라는 이장이다. 계속해서 잔혹하게 생명을 해하는 등 인륜에 반하고 공공에 심각한 위협을 끼치는 범죄자에게 죗값을 치르게 하는 정의의 발로라고 부각한다. 오판 가능성에 관해서는 사법제도 자체의 숙명적 한계이지 사형제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의견도 제시한다.

이날 변론에는 청구인과 법무부 외에도 법학자 3명이 참고인으로 출석해 재판관들에게 의견을 설명한다. 청구인 측은 허완중 전남대 교수, 법무부는 장영수 고려대 교수를 각각 선임했다. 헌재가 직권으로 선정한 고학수 서울대 교수는 사형제의 범죄억지력에 관한 국제 학술계의 다양한 연구 결과를 소개할 예정이다.

우리 정부의 마지막 사형 집행은 1997년 12월30일이며, 지난해 말 기준 복역 중인 사형수는 59명이다. 1953년 제정 형법부터 존재한 사형제는 수십 년에 걸쳐 논쟁의 대상이 됐고, 헌재는 1996년과 2010년에 두 차례 직접 위헌성을 따졌었다. 1996년에는 살인죄의 법정형으로 사형을 규정한 형법 250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7(합헌)대2(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고, 2010년에는 형법 41조 1호와 관련해 5(합헌)대4(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법소원에서 위헌 결정이 나려면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위헌으로 판단해야 하며, 일부에서는 문재인 정권을 지나며 진보성향 재판관이 다수 임명돼 헌재가 사형제 위헌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