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군·민간 공항 이전 절차와
국비 지원 등 담은 특별법 병행
이철우지사, 지역 의원들과 간담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이 ‘투트랙 전략’으로 가닥이 잡히면서 경북도가 지역 정치권에 전폭적인 협조를 구했다. 기존 군·민간 공항 이전사업 절차(기부대양여)를 핵심으로 두고 국비 지원과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담은 특별법 발의를 함께 추진하는 만큼 정치권의 지원이 뒷받침돼야만 사업을 매끄럽게 추진할 수 있어서다.

14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전날 국회에서 지역 국회의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신공항 건설사업에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이 자리에는 경북 국회의원 13명 중 9명이 참석했다. 이 도지사는 “이제 방향이 결정된 이상 시·도가 힘을 모아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신공항을 신속하게 건설하는 데 지역 정치권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 달라”며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앞서 홍준표 대구시장은 ‘선 특별법 후 착공’을 주장하며 군공항도 국토교통부가 전액 국비로 건설하고, 군공항 건설의 대가인 종전부지(후적지)는 대구시가 무상으로 양여받겠다는 특별법을 제안했다. 그간 지속해서 제기돼 왔던 기부대양여 사업의 재정 부담을 해결하는 동시에 후적지는 대구시가 주도해 예산 제약 없이 자율적으로 조성하겠다는 의도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 주장은 군공항이전지원특별법과 국유재산법 등 기존의 법령체계를 뒤흔들어 정부에는 부담이 되고, 야당을 포함한 정치권의 동의를 구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따랐다.

최근 경북도와 대구시는 신공항 건설 방식과 관련해 기존 기부대양여 방식대로 신속히 추진해 나가되 특별법 제정을 동시에 추진하는 투트랙 방식으로 합의점을 찾았다. 특별법은 일부 내용을 삭제·수정해 군공항 건설의 부족한 재원에 대한 국비 지원과 신도시·배후산단, 도로·철도 등 연계사업에 대한 포괄적인 행·재정적 지원을 규정한다. 특별법 통과 후에도 이미 완료된 절차와 업무를 승계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의 연속성도 확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