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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1월 탈북 어민 강제 북송 당시 문재인정부가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이라는 이유로 출입국관리법상 강제 퇴거 조항을 북송 근거로 내세웠지만, 과거 북한에서 범죄를 저지른 탈북민이 국내에서 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어 ‘이중잣대’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또 강제 퇴거 조항에 대해 통일부 등이 “북한 주민은 이 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히면서 절차상 위법 논란도 커지고 있다.
14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당시 문 정부는 이들에 대해 “귀순의 진정성이 없다”는 이유로 북한이탈주민법에 따른 보호대상 심사를 거치지 않고 강제 송환을 결정했다. 하지만 탈북 어민들이 자필로 귀순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정부는 이들이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이라는 태도로 일관했다.
탈북 어민이 흉악범이어서 추방했다는 논리는 당시 집권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의 단골 메뉴다. 하지만 헌법과 현행법상 북한 주민 또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가가 기본권 보호 의무가 있을 뿐 아니라 범죄를 저지른 경우 사법판단권도 갖는다. 즉, 북한 주민이 북한이나 외국에서 범죄를 저질렀어도 우리 사법기관의 심판 대상이라는 얘기다.
관련 판례도 존재한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14년 탈북하기 전 북한에서 다른 탈북민을 북한 국가안전보위부에 넘기려 한 혐의(국가보안법상 목적 수행 등) 등으로 기소된 탈북자 김모씨에게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고 이 형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 같은 판례를 감안하면 2019년 강제 북송된 어민 2명 역시 한국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문재인정부는 이들이 ‘흉악범’이라는 이유로 재판 없이 송환 결정을 내렸다. 당시 정부는 ‘살인 등 중죄를 저지른 탈북자는 보호대상자로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북한이탈주민법 9조를 적용했다. 범죄를 저지른 탈북민이더라도 ‘비보호 대상자’로 지정해 국내에 거주토록 한 현행법을 위반한 것이다.
단적으로 현재까지 국내에 거주하는 탈북민 중 북한이나 탈북 과정에서 국제형사범죄를 저질렀거나 살인 등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총 23명이다. 이들은 범죄 혐의가 있었지만 귀순 의사에 따라 ‘비보호 탈북민’으로 분류돼 입국허가됐다.
정부의 추방 결정에 대해 윤석열정부 법무부는 최근 “출입국관리법의 강제 퇴거 대상자는 외국인이므로, 헌법상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인 북한 주민은 퇴거 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탈북 어민들은 헌법상 우리 국민이어서 외국인처럼 출입국관리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절차적 하자 논란도 커지고 있다. 탈북 어민들은 문재인정부가 ‘귀순 진정성이 없었다’는 이유로 보호대상 지정 여부를 가르는 심사조차 받지 못했다. 하지만 관련 전문가들에 따르면 귀순은 동기나 목적, 의사 표명 시점 등으로부터 제약을 받지 않는다. 자필의향서를 제출하면 귀순으로 인정되는 것이다.
또한 탈북 어민들은 국내 사법절차에 따라 변호를 받을 자격이 있지만, 문재인정부가 이 같은 절차를 모두 생략한 채 입국한 지 며칠 만에 북송을 결정한 점도 논란이다. 현행법은 이들이 범죄 피의자더라도 법 절차에 의해 변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게다가 야당 측이 “16명을 죽인 살인자들이 증거불충분으로 무죄가 나면 국내 체류가 위험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일각에선 ‘유죄추정원칙’에 따른 자의적인 법 해석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흉악범이라는 ‘법 감정’을 인권과 사법체계 위에 뒀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정황 때문에 당시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기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답방을 추진하던 문재인정부가 이들 선원을 북에 돌려보내기 위해 무리하게 관련 법을 해석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단순 사유로 NLL 넘은 北 선박 나포 금지”… 文청와대 주도로 매뉴얼 개정했다
문재인정부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주도해 단순 사유로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온 북한 선박의 경우 나포 대신 현장 퇴거조치를 취하라는 내용으로 매뉴얼이 개정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민의힘 국가 안보문란 태스크포스(TF) 소속 신원식 의원에 따르면 당초 국가정보원 소관이던 ‘우리 관할수역 내 북한 선박·인원 발견 시 대응 매뉴얼’은 문재인정부 들어서 국가안보실로 소관 기관이 바뀌었다.
국정원이 2009년쯤 작성한 이 매뉴얼은 2018년 10월까지 개정 작업 등을 거쳤다가 북한 목선의 NLL 월선이 잇따랐던 2019년 국가안보실이 주도해 전면 개정됐다. 신 의원실에 따르면 국가안보실 주도로 개정된 매뉴얼에는 ‘단순 사유로(기관 고장, 항로 착오 등) NLL 월선한 선박은 현장 퇴거 또는 현지 송환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전면 개정 이전에는 ‘퇴거·송환’ 대신 ‘나포’로, ‘현장 조사’ 대신 지역·중앙합동조사를 거치도록 돼 있었다는 게 신 의원 주장이다.
또 ‘현장 정보를 바탕으로 합동 조사 필요성이 인정되거나 북한 인원이 저항하거나 기상 악화 등으로 근접 검색이 곤란할 경우 주관기관(안보실)에 보고 후 국정원과 협의해 조치하라’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신 의원은 해당 매뉴얼의 소관 변경과 내용 개정은 2019년 6월15일 북한 목선의 삼척항 무단 입항 사건이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관련 사건 후 청와대 안보실 아래 개정 작업이 시작됐고, 이후 관련회의 중 ‘매뉴얼 정식 발간 이전까지는 변경 예정인 지침을 적용하라’는 청와대의 압박(지시)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후 같은 해 7월27일 NLL을 넘어 남하한 북한 선박을 나포한 사건이 벌어지자 청와대 민정수석실 소속 반부패비서관실이 당시 박한기 합동참모의장과 합참 과장급 3∼4명에 대한 소환조사를 진행했다고 신 의원은 전했다. 당시 소환조사에서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 측은 “왜 나포했느냐” “왜 매뉴얼대로 하지 않았느냐” 등의 추궁성 질문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신 의원은 “박 전 합참의장 등에 대한 소환 조사는 군 작전 기강을 청와대 입맛대로 요리하기 위한 의도였다”고 주장했다.
◆앰네스티 “어민 북송, 강제송환금지 위반”
세계 최대 인권단체인 국제앰네스티가 2019년 11월 한국 정부가 탈북 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 강제 송환 금지 원칙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앰네스티는 13일(현지시간) 탈북 어민 강제 북송과 관련한 미국 미국의소리(VOA)의 논평 요청에 “북한 어민들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거부당했다”고 밝혔다.
VOA에 따르면 앰네스티는 “이들을 북한으로 돌려보내기로 한 결정은 ‘농 르풀망’(non-refoulement) 원칙 위반”이라고도 지적했다. 국제난민협약과 고문방지협약이 규정한 농 르풀망 원칙은 고문 등 잔혹하고 비인도적 박해를 받을 위험이 있는 국가로 개인을 추방·송환·인도해서는 안 된다는 국제법상의 원칙으로 ‘강제 송환 금지 원칙’으로도 불린다. 앰네스티는 “한국 정부가 재발 방지를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고 VOA는 전했다.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의 업적을 기념하기 위해 설립된 부시센터도 이날 VOA에 강제 송환은 국제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탈북 어민의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를 따랐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부시센터는 “이번 강제 송환은 부도덕하고 비인간적이고 불법이었다”며 “동시에 (보도된 대로 살인이 발생했다면) 살인 또한 용납할 수 없으며, 정당하고 적법한 절차 아래 결과에 직면해야 한다”고 전했다.
전날 미국 하원의 공화당 소속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도 탈북 어민 북송 사진에 대해 “이 사진은 어부 2명이 판문점 군사분계선을 넘도록 강요받은 것과 (이들이) 잔혹한 체제로 넘겨질 때의 저항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