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장관 제도 개선안 발표
총괄·인사·자치경찰지원 3개과
국장 치안감… 인사지원 경찰로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 계획인 경찰제도 개선방안 발표를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행정안전부 ‘경찰국’이 내달 2일 출범한다. 내무부 치안본부가 독립한 지 31년 만에 행안부 안에 경찰업무조직이 들어선다. 행안부 장관은 총경 이상에 대해 임용제청하고, 경찰 정책을 사전 승인하며 경찰이 대통령·국회·감사원에 보고하는 내용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의 경찰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경찰국은 총괄지원과, 인사지원과, 자치경찰지원과 3개 과다. 경찰국에서는 치안감인 국장을 포함해 모두 16명이 일하며, 이 중 12명은 경찰공무원으로 배치한다. 특히 경찰국장과 인사지원과장은 경찰만으로 보임할 수 있고 인사지원과 전 직원은 경찰로 충원한다. 경찰 반발을 의식한 조치로 보인다.

경찰국 업무의 핵심은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한 임용제청이다. 경찰 관련 중요정책과 법령의 국무회의 상정 등도 수행한다. 경찰국은 직제 형식상 차관 산하이지만 사실상 장관 직속으로 운영된다.

행안부 장관의 경찰 업무 장악력도 커진다. 이날 공개된 ‘행안부 장관의 소속청장(경찰청장·소방청장) 지휘규칙안’을 보면 경찰청장은 법령 제·개정이 필요한 기본계획에 대해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장관은 경찰청장으로부터 국무회의 안건을 사전보고받고, 대통령 지시사항 추진 실적, 대통령·국회·감사원에 보고하는 내용, 중요 예산에 대해 보고받는다.

지휘규칙안에는 수사 관련 내용은 없다. 다만 이 장관은 “사회적으로 관심이 큰 사건이나 경찰 고위직 관련 사건을 경찰이 수사하지 않으면 수사하라고 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이날 행안부 발표 직후 입장문을 내고 “경찰 제도의 본질적 이념과 가치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찰 내에서는 반발이 이어지고 있지만, 노동조합 격인 직장협의회는 이날 별도 입장을 내지 않았다. 삭발 시위와 단식 투쟁도 모두 종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