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보기
문재인정부 시절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두고 17일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흉악범 추방’에 대한 정당성을 강조한 입장을 내놓자 윤석열정부 대통령실이 곧바로 반박에 나서는 등 사건을 둘러싼 신구 권력의 충돌이 전면전에 돌입했다. 여야 핵심인사인 권성동·윤건영 의원까지 가세하며 공방은 격화되고 있다.
대통령실은 이날 정 전 실장을 겨냥해 “야당과 지난 정부의 관련자들이 해야 할 일은 정치 공세가 아니라 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해 진실을 밝히라는 국민의 요구에 응답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같은날 정 전 실장은 입장문을 통해 “이들은 그냥 사람 한두 명 죽인 살인범이 아니라 희대의 엽기적인 살인마들”이라며 “(문재인)정부는 이들의 귀순 의사 표명 시점이나 방식 등에 비추어 이들의 의사에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라고 발표했다.
이어 “이들은 나포된 후 동해항까지 오는 과정에서 귀순 의사를 전혀 밝히지 않았다”며 “합신(합동신문) 과정에서 통상적 절차인 귀순 의사를 확인하는 단계에서 우리 합신 팀에 귀순 의향서를 제출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제대로 된 조사도 없이 탈북어민을 엽기적인 살인마라 규정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당연히 우리 정부 기관이 우리 법 절차에 따라서 충분한 조사를 거쳐 결론 내렸어야 마땅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송 어민들이) 귀순 의사가 없었다는 것도 궤변이다. 그렇다면 자필로 쓴 귀순 의향서는 왜 무시했단 말이냐”며 “특히 이 사안 본질은 우리 법대로 처리해야 마땅한 탈북어민을 북측이 원하는 대로 사지로 돌려보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은 보도 참고자료에서도 “자백 외엔 물증이 전무했다”며 “(문재인정부) 청와대는 (어민이) 우리 측으로 넘어오기도 전에 ‘흉악범 프레임’을 씌워 북송을 미리 결정했다”고 했다.
또 “귀순한 탈북자도 헌법상 우리 국민으로 간주하는 국내법과 고문방지협약에 따른 강제송환금지 원칙 등 국제법을 무시하며 귀순자의 범죄 행위만 부각했다”고 꼬집었다.
사건의 ‘은폐’ 여부를 놓고도 양측의 주장은 엇갈렸다.
정 전 실장은 “추방 직후 국회 외통위에 바로 보고하고 언론에도 공개했다. 정보위에도 비공개로 상세히 보고했다”며 사후 조치를 강조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국회 보고도 언론에 노출되자마자 마지못해 한 것”이라며 당시 송환 절차 직전 공동경비구역(JSA) 대대장(중령)의 안보실 1차장 ‘직보 사태’를 언급했다. 사건 당시 판문점 현장 중령이 안보실 1차장에게 직보한 문자메시지가 취재진 카메라에 포착되면서 이들의 송환 소식이 알려진 사건이다. 이 때문에 문자메시지가 알려져 정부가 떠밀리듯 발표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신구 정부의 정면충돌에 정치권까지 공방은 확산됐다.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정 전 실장이 강제 북송된 탈북어민을 향해 ‘희대의 엽기적 살인마들’이라며 강제북송 사건을 두둔하고 나섰다. 북한의 일방적 주장을 그대로 믿은 것”이라며 “나포 5일 만에 강제 북송을 했다는 사실 자체가 부실 검증”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도 대통령실 브리핑 후 조오섭 대변인 서면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실이 본격적인 사정 정국 시작을 공식 선언했다”며 “전방위 수사와 대대적인 정치 공세로 신북풍몰이를 할 일이냐”며 반격했다.
문재인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민주당 윤건영 의원도 SNS에 “제대로 된 조사는 있었다. (합동신문은) 다른 북송 사례에 비춰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니었다”며 “스스로 16명을 죽였다고 자백했는데, 어떤 이유로 이들이 살인마가 아니냐. 그들의 자백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전에 군이 입수한 첩보 내용과 일치했다”며 재반박했다. 윤 의원은 “대통령실은 이 북송 어민이 (남측에서) 무죄를 받고 우리 국민 속에서 편안하게 사는 것이 ‘정의’라고 생각하는 것이냐”라며 “온갖 억지와 궤변으로 냄새를 피울 수는 있어도 진실을 바꿀 수는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