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연합뉴스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린 사건에 대해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에 나서 60대를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

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노정옥)는 A(60)씨를 사기, 사문서위조,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4년 동안 사귄 피해자 B씨에게 해외투자금 및 아들 어업후계자 지정에 필요하다고 속여 2억3000만원 상당의 현금과 어선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의 부동산에 1억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B씨에게 줬으나, 6일 뒤 B씨 명의 위임장을 위조해 근저당권을 불법으로 말소했다.

경찰은 핵심 쟁점인 B씨가 근저당권말소 당일 법무사 사무실을 방문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그러나 검찰은 직접 수사과정에서 B씨가 근저당권말소 당일 법무사 사무실을 방문하지 않은 점을 확인했다.

계좌거래내역과 등기부등본 등을 조사한 검찰은 A씨가 B씨와의 결별을 계획하고 부동산과 어선을 처분해 현금화한 후 은닉하고 해외로 도주하려고 한 정황을 확인, A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의 억울한 사정에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 기본권 보호라는 검찰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