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보기
윤석열정부 대통령실이 부처별 업무보고에서 전 정부가 임명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을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자 더불어민주당은 “직권남용이자 심각한 자가당착”이라며 반발했다.
민주당 안귀령 상근부대변인은 18일 서면 브리핑을 내고 “문재인정부가 임명한 두 사람을 국무회의에서 배제한 데 이은 사퇴 종용”이라며 “법령상 임기가 정해진 장관급 위원장의 업무를 못하게 하는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해당 기관을 이끄는 수장으로서 두 사람이 받을 압박감이나 해당 기관 공무원들이 느낄 박탈감은 심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사 시절 이른바 ‘문체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수사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전 정부 인사를 찍어내려는 것은 “심각한 자가당착”이라는 지적도 이어졌다. 안 부대변인은 “박근혜 정부의 문체부 사직 강요 사건을 수사해 처벌한 검사가 바로 윤 대통령이었다. 환경부 산하 기관장 사퇴를 압박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을 수사한 장본인 역시 윤 대통령이다”라면서 “자신이 하면 정부 운영을 위한 정당한 요구고, 남이 하면 ‘블랙리스트’인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윤 정부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전 정부 인사 찍어내기가 아니라 민생과 경제 위기 극복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 촉구했다.
이날 정계에서는 부처 장관 독대 형식의 부처업무보고를 순차적으로 진행 중인 윤 대통령이 전 위원장과 한 위원장을 배제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용산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부처업무보고는 일주일 단위로 일정을 짜고 있다”며 “이번 주까진 일정이 확정됐고 그 다음 주의 상황은 유동적이라 한다, 안 한다 확실히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권익위와 방통위 업무보고는 이달 말로 예정돼있어, 전 위원장과 한 위원장의 부처업무보고 참석 여부는 아직까지 유동적이라는 설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