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민참여예산제’ 개편

교통·건강·환경 분야로 제한해
사각지대 없애려 ‘선택과 집중’
자체사업 규모 500억으로 확대

서울시가 시민제안을 통해 총 500억원 규모의 사업을 발굴한다. 교통·건강·환경 3개 분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업을 시민에게 제안 받아 행정의 사각지대를 보완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올해 시민참여 예산제도를 개편해 내년 사업예산에 반영하겠다고 18일 밝혔다. 시민참여예산제는 시민이 사업 발굴부터 예산 편성 등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로 그동안 제안 유형과 주제가 다양해 중복이 많고 복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시는 올해부터 주제를 시민 관심도가 높은 교통·건강·환경 3개로 한정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업으로 특정해 제안받기로 했다.

시는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참여예산제와도 기능과 역할을 구분하기로 했다. 시는 광역단위 사업을 시민들에 제안 받고 자치구는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생활밀착형 사업을 중심으로 제안 받아 중복을 막는다. 시는 지난해 자체 참여예산사업에 400억원, 자치구에 300억원 예산을 편성했으나 올해는 자치구 지원을 끊고 시 자체 사업 규모를 50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시민참여예산 기구의 규모 및 운영방식도 간소화한다. 지난해에는 340여명의 시민참여예산위원이 24개 분과회의에서 참여예산 사업 선정 과정에 참여했는데 올해는 100명 이내로 규모를 축소했다.

시민제안은 이날부터 다음달 3일까지 서울시 참여예산누리집 또는 우편, 방문을 통해 할 수 있다. 제안된 사업은 시민참여예산위원,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시민투표를 통해 선정된다. 이후 시의회 예산 심의를 거쳐 예산이 확정되면 내년에 서울시가 사업을 직접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