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증금 6억500만원 받은 혐의

매매가보다 높은 전세보증금을 받고 갚지 않은 ‘깡통전세’ 사기 방법으로 10억원 상당을 받아 낸 임대업자, 건축업자, 공인중개사 등 5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대전지검 서산지청에 따르면 대전지법 서산지원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빌라 임대업자 A(51)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와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축업자 B(66) 등 3명과 공인중개사 C(50)씨는 각각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B씨 등 건축업자들이 지은 다가구주택 건물을 사들일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2016년 2월부터 1년간 9명에게 “전세는 몇 없고, 대부분 월세라 보증금을 충분히 돌려줄 수 있다”고 거짓말해 전세 보증금 6억500만원을 받은 혐의다.

A씨는 당시 담보 대출과 누적 전세보증금이 각각 5억원과 9억5000만원 상당으로 해당 건물의 감정가인 10억8000만원을 초과했던 상황으로 전세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던 상황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특별한 재산이나 월수입이 없었고 개인 채무가 2억원에 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건축업자들과 공인중개사 C씨에게는 안전한 매물이라며 세입자들이 전세 계약하도록 유도한 혐의가 적용됐다.

‘깡통전세’ 사기 사건 개요도. 대전지검 서산지청 제공

재판부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주거 안정을 위협받고 정신적·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피해 액수와 같은 범죄 전력이 없는 사정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사건을 수사한 대전지검 서산지청 관계자는 “전세 계약 체결 경위 등을 조사해 공범 관계를 밝혀냈고 재판 과정에서도 지역 공인중개사 등을 증인으로 부르고, 피해자들이 직접 진술하게 하는 등 적극적인 공소 유지로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대변했다”며 ”최근 집값 하락으로 ’깡통전세’가 속출할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임차인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