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은 저출산의 결과인 동시에 인구 감소를 심화시키는 원인이기도 하다. 청년층이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하면서 소멸위험지역이 증가하는 가운데 수도권 역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이 확산하기 때문이다. 지방에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등 장기적인 국가균형발전 전략이 저출산 위기 극복의 첫 단추가 돼야 한다는 분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19일 한국고용정보원 이상호 센터장에 따르면 2022년 3월 현재 전국 228개의 시군구 중 소멸위험지역은 113개(49.6%)로 나타났다. 소멸위험지역은 20~39세 여성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가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0.5 미만) 지역을 말한다. 소멸위험지역은 2005년 33곳에 불과했지만 2015년 80곳으로 증가한 뒤 2020년 102곳으로 집계돼 100곳을 넘었다.
20~39세 여성 인구가 65세 고령인구의 5분의 1에 미치지 못하는 소멸고위험지역도 가파르게 늘고 있다. 2020년 소멸고위험지역은 23곳이었는데 지난 3월 현재 45곳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특히 과거 제조업이 활발했던 통영시, 군산시 등은 물론 포천시, 동두천시 등 수도권 외곽도시도 새롭게 소멸위험지역에 포함되는 등 범위가 점점 확산하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초저출산 현상(합계출산율 0.98명)이 지속될 경우 2047년부터 전국 모든 시군구가 소멸위험단계에 진입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반면 수도권 집중화 현상은 지속되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해 ‘인구구조 변화와 대응실태I(지역)’ 보고서를 통해 2047년 158개 시군구는 인구가 감소하지만 수도권 집중화의 경향으로 경기도 내 20곳을 포함한 71개 시군구의 인구는 오히려 증가해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도권을 향한 청년층의 이주는 수도권의 활력을 높이기보다는 인구를 감소시키는 원인이 된다는 지적이다. 높은 인구밀도가 사회적 경쟁을 심화시켜 만혼, 저출산 현상을 부추긴다는 것이다. 임보영 감사원 청구조사4과장은 ‘우리나라 초저출산과 지역불균형의 관계에 관한 실태분석’을 통해 “청년들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양질의 교육과 일자리가 몰려 있는 수도권을 선호해 수도권으로 이동한다”면서 “초저출산과 수도권 인구이동 문제를 점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방의 양질의 교육과 일자리를 육성해 심각한 지역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