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가파르게 증가하며 본격적인 재유행 단계에 들어섰다. 정부가 최근 4차 추가접종 대상을 50대와 기저질환자로 확대했지만 이미 대부분의 코로나19 방역 조치가 풀려 사실상 국민이 각자 자율적으로 방역을 챙겨야 하는 상황이다.
뉴스1에 따르면 확진자가 10만명을 넘어 15만, 20만명으로 치닫게 되면 사회적 거리두기 등 강제적 방역 조치 재도입 여부를 놓고 다시 논란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아직까지 정부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거리두기 같은 조치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도 현재로선 그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19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7만3582명 발생했다. 16일째 '주간 더블링(확진자가 두 배씩 늘어나는 추세)'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3주째 '2배→4배→8배'로 급증하는 추세다. 이번주에는 8만명을 돌파할 가능성이 크다. 다음주에도 속도가 둔화하지 않으면 10만명을 넘어 15만~16만명까지 증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확진자 증가 속도가 좀처럼 둔화하지 않고 한주마다 더블링을 계속하는 것은 전파력이 훨씬 강한 BA.5 변이의 확산 등에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최근 전 세계 재확산을 주도하고 있는 BA.5 변이는 국내에서도 우세종이 됐다. 7월 16일 기준 국내 감염 주요 변이바이러스 검출률 분석 결과, BA.5 변이가 52%를 차지해 유행주 가운데 절반이 넘었다.
실제 감염자 한 명이 주변에 감염을 전파하는 규모를 의미하는 감염재생산지수(Rt)는 7월 2주 1.58을 기록해 7월 1주(1.40)에서 다시 상승했다. 확진자 1명이 1.6명 가까운 사람에게 전파하고 있다는 의미다. 감염재생산지수는 3주 연속 1 이상을 기록하며 점차 커지고 있다.
사정이 이렇게 되지 방역당국은 당초 15만~20만명 정도로 예상했던 이번 재유행의 정점을 상향해 8월 중순이나 8월 말쯤 최대 25만명 안팎(20만~28만명)의 일일 확진자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확진자 증가세가 우려스러운 수준의 속도를 이어가고 있지만 정부의 재유행 대책은 확진자 규모를 차단하는 쪽에 맞춰져 있지 않다. 4차 접종 대상을 모든 50대 등으로 확대한 정도가 감염 확산을 제어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뿐 먹는 치료제 처방 확대나 병상 확보 등 대부분 대책들은 중증화·사망 관리를 위한 치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나마 4차 접종도 3차 접종 대비 감염 예방 효과는 20% 수준에 그쳐 감염 확산 자체를 극적으로 줄이기는 어렵다. 현재의 자율 방역 기조로는 사실상 확진자 증가세에 손을 쓸 방법이 없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정부는 사회경제적 피해를 감안해 전국민 대상 거리두기를 다시 도입하는 방안은 현재로선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지금은 백신과 치료제를 보유한 만큼 거리두기가 불가피했던 과거의 유행상황과는 대응이 다르다는 것이다. 확진자 수 자체에만 매달리지 않겠다는 의미다.
하지만 현재 같은 빠른 속도로 확진자 규모가 증가할 경우 어느 시점부터는 사회적 거리두기 재도입을 고려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주장이 다시 나타날 수 있다. 과거 유행 시기마다 거리두기 강화를 통해 효과적으로 감염 확산을 억제했기 때문이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사람간 접촉을 줄여 전염병 확산을 방지하는 비의약적 개입이다. 국내에선 학교나 직장 내 재택근무, 격리·집합 제한 등이 시행됐다.
백신 접종과 자연 면역 확보로 면역력이 높아지고 치료제 개발로 치명률이 낮아지는 등 어느 정도 관리 가능한 단계로 들어섰다고는 해도 확진자가 하루 수십만명씩 발생하는 상황이 오면 위중증 환자나 사망자 발생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점도 문제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방역당국의 판단은 단호하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전날 브리핑에서도 방역 강화와 관련해 "통제 중심이자 국가 주도 방역은 지속 가능하지 못하며, 우리가 지향할 목표도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전국민 대상 사회적 거리두기 재도입에 거듭 선을 그었다. 정부는 다만 상황이 악화하면 요양병원이나 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을 대상으로 면회 규모와 횟수를 제한하는 식의 '선별적 거리두기'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도 전반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도입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다.
김탁 순천향대 부속 부천병원 감염내과 교수 "재유행 규모를 정확히 예측하긴 어렵지만, 이전과 같은 수준이 발생할 가능성이나 문제가 됐던 중증병상 문제가 다시 발생할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보인다"며 "코로나19가 없어지는 병이 아니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 없이 결국은 이겨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의료적 대응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거리두기 재도입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본다. 국민들이나 사회 전체에 대한 일률적인 방역정책보다는 의료대응 같은 수단으로 버텨야 할 시기가 온 것"이라며 "유행이 계속될 텐데 그때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도입할 순 없다. 이번 재유행이 우리 방역 역량과 의료대응 역량에 대한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