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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대학 정원 규제 때문에 힘들다.”(장상윤 교육부 차관)
“국가 미래가 달렸는데 웬 규제 타령이냐.”(윤석열 대통령)
지난달 7일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과 장 차관의 대화다. 반도체 산업 인력이 부족하니 대학 관련 학과 정원을 늘리란 윤 대통령의 말에 장 차관이 정원 규제를 이야기하자 윤 대통령은 정원 규제를 없애라고 질타했다. 수도권 대학 정원 규제가 애초에 왜 생겼는지는 고려하지 않는 모습이었다.
이후 상황은 급박하게 돌아갔다. 국무회의 다음 날 윤 대통령이 ‘대로(大怒)’ 수준으로 교육부를 강하게 질책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교육부는 즉각 “수도권 대학의 반도체 관련 학과 정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고, 그 다음 날에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교육부를 방문해 “(대학 정원 규제 등) 규제를 풀어 반도체 인재 양성에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오랜 기간 수도권 대학 정원 규제 정책을 펼쳐온 교육부의 방침이 한순간에 바뀐 것이다. 그동안 “수도권 대학의 정원을 줄여야한다 “고 주장했던 비수도권 대학에겐 날벼락 같은 일이었다.
윤 대통령의 호된 질책 42일만인 19일 교육부는 마침내 ‘반도체 인재 양성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나온 대책은 ‘수도권 대학 정원 확대’로 요약된다. ‘이제는 지방대 시대’란 국정과제를 내걸었던 현 정부의 ‘배신’에 비수도권 대학들은 “정부가 지방대를 죽이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교육계에선 정부가 큰 고민 없이 그저 ‘쉬워 보이는 길’을 택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날 발표된 반도체 인재 양성 방안의 핵심은 향후 10년간 일반대와 전문대, 대학원, 직업계고 정원 확대를 통해 4만5000명을 양성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2027년까지 일반대 2000명, 전문대 1000명, 대학원 1100명, 직업계고 1600명 총 5700명가량의 정원을 늘린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여기서 ‘일반대 2000명’이 대부분 수도권 대학에 쏠려 있다는 것이다. 앞서 교육부는 서울 주요 사립대 등 수도권 대학과 지방 국공립대를 대상으로 반도체 관련 학과 정원 확대 의사가 있는지 수요조사를 했는데, 당시 수도권 대학 14곳에서 1266명, 지방 13곳에서 611명을 증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정부는 늘어나는 정원 2000명 중 수도권 대학이 1300명가량이 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지만, 실제 늘어나는 정원은 수요조사와 비슷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역량이 있는 대학은 지역 구분 없이 증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표면적으론’ 비수도권 대학을 배려하는 태도를 취했다. 하지만 학령인구 감소로 지금도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비수도권 사립대들이 반도체 관련 학과 정원을 늘리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 정부 역시 이런 현실을 알고 있다. 실제 원광대는 반도체 학과 신입생을 모집하지 못해 폐과하는 등 지방 사립대 반도체 학과들은 정원도 다 채우지 못하는 상황이다.
반면 평소 입학생 모집에 큰 어려움을 겪지 않는 서울 주요 사립대 등에 정원 증가는 정부의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큰 기회다. 여기에 정부가 향후 20개 대학을 반도체 특성화대학으로 지정해 ‘과감한’ 재정지원을 하겠다고 밝힌 만큼 서울 주요 사립대들은 반도체 특성화대학에 선정되기 위해 정원을 대폭 늘릴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 특성화대학 역시 정부가 앞서 수요조사를 했던 서울 주요 사립대와 일부 지방 국립대 위주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
반도체 특성화대학에 선정될 가능성이 크지 않은 비수도권 사립대의 경우 반도체 학과 정원을 늘려봤자 돌아오는 이익은 많지 않다. 대학가에서는 향후 서울 주요 사립대 등에서 반도체 관련 학과 정원이 늘면 비수도권 사립대의 반도체 학과는 자연스레 지원자가 더 줄어 폐과 수순으로 갈 것이라 보고 있다. 한 비수도권 대학 관계자는 “수도권 정원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수도권 대학 정원 총량이 늘면 당연히 비수도권 입학생에 그만큼 구멍이 난다“며 “지금 반도체 인재 부족은 학부생 자체가 적어서라기보다는 연구 환경 등이 열악한 문제가 큰데, 질적 투자로 좋은 인재를 길러내려는 노력보다 그냥 ‘인력이 부족하니 학부생을 늘리자’고 단순하게 접근한 것 같아 답답하다”고 말했다.
입시업계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종로학원은 정부 발표 후 “반도체 관련 대학, 학과 간 양극화가 심화하고 대기업과 상위권대 위주로 반도체 관련 학과의 쏠림현상이 크게 나타날 것“이란 분석을 내놨다. 종로학원은 이번 정책이 반도체 관련 학과뿐 아니라 문과계열 과에도 연쇄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일부 경쟁력이 없는 대학의 반도체 관련 학과 모집이 어려운 것은 물론, 수험생의 이과 쏠림 현상도 현재보다 더 크게 나타나 문과계열에서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이다. 종로학원은 “2017학년도에도 정부가 AI 등 첨단기술 학과를 지원하는 ‘프라임 사업’을 통해 21개 학과가 신설됐고, 당시 발표 시점엔 상당한 이슈가 됐지만 6년이 지난 지금 수시, 정시 신입생 선발에 사실상 어려움을 겪는 대학들도 속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늘어나는 학부생들이 몇 년 후 취업난을 겪을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현재 반도체 기업들이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지만 단순히 학부생 자체가 부족한 것은 아니다. 각 기업은 ‘뽑아서 쓸만한’ 사람이 없다는 입장이다. 즉, 단순히 학부생이 늘어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채용해서 바로 현장에 투입할 수 있을 정도로 대학 교육 질 자체가 높아지기를 원하고 있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전폭적으로 반도체 인재 양성에 나선다는 것은 업계에선 환영할만한 일”이라면서도 “졸업생 수만 늘어나는 것은 업계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장비나 교수 투자 등이 제대로 돼서 진짜 인재 양성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