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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 곳간이 쪼그라들고 있다. 외환보유액은 최근 6개월 사이 250억달러가량 줄었다. 정부와 한국은행이 환율 방어를 위해 달러를 시중에 푼 탓이 크다. 원·달러 환율은 1년 전보다 무려 180원 가까이 폭등, 한때 달러당 1320원을 웃돌기도 했다. 근 1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외환위기의 악몽이 떠오르지 않을 수 없다.
25년 전 상황이 비슷했다. 1997년 10월 외환 당국은 매일 5억∼10억달러를 쏟아부었지만 소용이 없었다. 원화가치는 석 달 사이 64%나 폭락하며 국가부도 사태로 이어졌다. 2008년 금융위기 때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외환 당국이 4개월간 외환보유액의 4분의 1가량인 200억달러를 풀었지만 환율은 40%나 폭등했다. 다급해진 이명박정부는 그해 10월 말 300억달러의 한·미 통화스와프(맞교환)를 체결해 위기를 넘겼다. 환율 불안은 잦아들었고 자본유출도 멈췄다.
통화스와프는 외환위기 때 한도 내에서 자국 통화로 급전을 빌려주는 ‘마이너스통장’이다. 한국은 캐나다·중국 등 8개국과 통화계약을 체결했는데 정작 기축·준기축 통화인 달러와 엔화, 유로화는 쏙 빠져 있다. 중국과 계약 규모가 3600억위안에서 4000억위안으로 늘었는데 미국과는 작년 말 600억달러 계약이 끝났다. 이념에 경도돼 국제 현실에 둔감했던 문재인정부의 외교 실정과 무관치 않다. 그나마 러시아가 대상국에 포함되지 않은 걸 위안 삼아야 할 듯하다. 러시아가 통화스와프를 빌미 삼아 원화로 우크라이나 전쟁 비용을 충당했다면 한국은 국제 왕따로 전락했을 것이다.
윤석열정부에서도 위기의식을 찾기 힘들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그동안 “통화스와프가 중앙은행 간 문제이고 당장 외환위기 수준도 아니어서 (추진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방한 중인)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과 경제부총리 사이에 얘기가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했다. 문제 해결 의지와 능력이 박약하고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해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이 옐런 장관에게 “양국의 상대적 통화가치가 안정될 수 있도록 미국도 협력해달라”고 했다. 재무장관회담에서 통화스와프 언급 없이 “양국이 필요시 (외화) 유동성 공급장치를 실행할 여력이 있다”는 선에서 일단락됐다. 이런 모호한 말로 외환시장의 불길을 끄기는 역부족이다.
외환당국자들은 4382억달러의 외환보유액을 믿는 모양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이 권고하는 적정 수준은 4680억∼7072억달러고 국제결제은행(BIS) 기준으로는 9300억달러에 달한다. 올해 누적 무역적자가 160억달러에 육박하고 조만간 현실화할 한·미 금리역전 탓에 자본유출 규모가 더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복합위기에 허덕이는 한국경제에 통화스와프는 가뭄 속 단비다. 국제신인도 제고로 주식 등 금융시장 안정을 기하고 자본유출 위험도 낮출 수 있다. 수입물가가 낮아져 인플레이션을 막는 효과도 크다. 확고한 통화동맹을 결성하는 게 시급하다. 미국은 캐나다·영국·유로존·일본·스위스 5개국과 상설통화스와프 계약을 맺고 있고 한국은 한시적 체결 대상 9개국에 속한다. 이들 국가는 대부분 미 주도 안보협의체 오커스(AUKUS: 미국·영국·호주), 파이브아이즈(Five eyes: 미국·뉴질랜드·영국·캐나다·호주), 쿼드(Quad: 미국·인도·일본·호주) 가입국이기도 하다. 경제와 안보가 한몸으로 움직이는 게 국제사회의 현실이다. 신냉전 파고 탓에 경제·안보 위기는 끊이지 않을 것이다. 언제까지 환율 불안에 시달려야 하는가.
대담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때다. 새 정부는 대미, 대일 협상 테이블에 경제·안보 현안을 모두 올려 국익을 극대화하는 ‘빅딜’ 전략을 짜야 한다. 강태수 카이스트 초빙교수는 “한·미 간 반도체 동맹과 통화스와프 상설화를 교환하고 일본과도 스와프 체결이 필요하다”고 했다. 중국을 배제한 반도체·배터리 등 공급망 구축을 향한 미국의 열망과 의지는 강렬하다. 윤 대통령과 경제팀의 분투를 촉구한다. 물론 통화동맹이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근본 해법은 구조 개혁과 혁신으로 경제력을 키우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