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가정 붕괴 ‘2차 피해’도 양형 자료에 적극 반영

검찰이 펀드나 가상화폐 투자사기 등 대규모 서민 피해를 야기한 경제범죄에 대해 수사 과정은 물론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 참여권을 확대 보장하기로 했다. 파산이나 가정 붕괴 같은 ‘2차 피해’도 양형 자료에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 다중 피해 경제범죄 대응 지시 방안을 전국 일선 검찰청에 배포했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뉴스1

대검은 “다중을 상대로 한 대규모 경제범죄로 청년과 서민의 피해와 고통이 크고 국가 경제에 대한 부정적 영향도 심각한 수준”이라며 “과거 이들 범죄자에게 지나치게 가벼운 형이 선고되거나 범죄 수익을 제대로 박탈하지 못해 ‘범죄는 결국 남는 장사’라는 그릇된 인식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지시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향후 수사 과정에서 피해회복 여부를 비롯해 파산·가정 붕괴와 같은 2차 피해 유무 등 양형자료를 적극 조사해 경제사범에게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재판에 반영할 예정이다. 또 서울중앙지검에서 시행 중인 영장실질심사 시 피해자 직접 면담 제도를 전국 청으로 확대해 영장심사 때 피해자에게 피해 상황을 직접 진술할 기회도 부여하기로 했다.

최근 서민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경제사범에 중형이 연이어 선고됐다. 대표적인 사례가 약 1조 2000억원의 피해를 야기한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의 대규모 펀드환매 중단 사태다. 지난 14일 대법원은 옵티머스 사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는 지난 14일 징역 40년에 벌금 5억원을 확정했다. 2100억원의 피해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 핵심 인물인 이종필 전 부사장은 지난달 2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대검은 “검찰은 서민 다중을 상대로 한 대규모 경제범죄에 대해 피해자 입장에서 강력 대응하고,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박탈하겠다”며 “‘범죄는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법 원칙을 바로 세워 민생 피해를 예방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