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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시행 후 건설현장 사망자 감소…1분기 55명→2분기 44명

지난 20일 서울시내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노동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뉴스1

올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건설현장의 사망사고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2분기(4∼6월) 전국 건설현장에서 안전사고 등으로 총 44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22일 밝혔다. 올해 1분기 55명과 비교하면 20% 줄어든 수치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계기로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한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대 대형건설사에서도 9명의 사망자가 나왔다. 1분기(14명)와 비교하면 36%, 전년 동기(20명) 대비로는 55% 감소한 수치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의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앞서 1분기에 사망 사고가 발생한 건설 현장 133곳에 대한 불시 점검을 실시해 총 245건의 부실 사항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222건은 현지에서 시정 조치했으며 14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7건은 벌점 부과, 2건에 대해서는 주의 조치를 각각 확정했다.

 

국토부는 2분기 사망 사고가 발생한 9개 대형 건설사와 관련 하도급사에 대해서는 오는 9월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특별점검에서 적발된 사항 중 품질시험계획을 누락하거나, 부적정하게 품질시험을 실시하는 등 법령을 위반한 건에 대해서는 이의제기 절차를 진행한 뒤 벌점, 과태료 등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