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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경찰서장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울산 중부경찰서장(총경)에게 대기발령 조치 내린 경찰청을 겨냥,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과 경찰 출신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비슷한 결의 목소리를 냈다.
우 위원장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전국 경찰서장회의를 주도한 류 총경에게 떨어진 대기발령 조치를 놓고 “경찰서장 협의를 만들고 경찰의 중립성을 논의하는 움직임에 전두환 정권 식의 경고와 직위해제로 대응한 것을 대단히 분노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게 징계 사안이냐”며 “총경급 서장들의 입을 묶는다고 이 문제가 해결 되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는 윤희근 경찰청장 직무대행(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관련 문제를 철저히 따질 계획을 밝힌 뒤, “경찰의 중립성을 위해 용기 낸 경찰서장에게 제재가 가해지면 좌시하지 않겠다”는 경고도 더했다.
앞서 류 총경은 지난 23일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전국 경찰서장회의를 주도했다가 같은 날 오후 울산경찰청 공공안전부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로 대기발령 조치됐다. 윤 후보자는 이날 류 총경에 울산경찰청 공공안전부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 대기 근무를 명하고, 황덕구 울산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을 울산 중부경찰서장에 보임했다. 경찰청은 이번 전국 경찰서장회의를 ‘엄중한 상황’으로 인식하고 복무규정 위반 여부 등 검토로 참석자를 엄정히 조치할 방침이다.
류 총경은 직후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행안부 장관이 아직 인사권을 갖지 않은 상황에서도 이러한 일이 벌어지는데, 권한을 가지면 어떻게 되겠느냐”며, 이번 일이 행안부 장관이 인사권을 가지면 안 되는 증거라고 강조했다.
경찰 출신인 권 의원도 같은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전국 경찰서장회의는 행안부의 경찰제도 개선안에 관해 직접 당사자로서 의견을 개진하는 자리였다”며 “당사자로서 가질 권리이자 국민을 위한 의무”라고 의미를 부각했다. 아울러 “근무일이 아닌 휴일에 연차를 내고 가진 자리였다”며 “관할 구역의 치안에 전혀 지장을 초래하지 않았다”고 치안 공백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류 총경 대기발령 조치에는 “내용상 절차상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도, ‘입 닥치고 무조건 굴종하라’는 무언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가한 직권남용”이라고 규정했다.
반면에 경찰 소관 상임위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위원장인 같은 당 이채익 의원은 SNS에서 “엄격한 계급 사회인 경찰 조직에서 지휘부의 해산 지시에도 불복하고 모인 건 복무규정 위반”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고, 김기현 의원은 “문재인 정권의 ‘충견’ 노릇을 하던 일부 정치경찰 지도부는 삭발과 하극상을 하기 이전에 반성하고 국민 신뢰부터 회복해야 한다”고 쏘아붙였다. 김 의원은 여기에 더해 “무소불위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르겠다며 실정법상 공무원에게 금지된 집단행동과 하극상까지 서슴지 않는 모습이 어이없다”며 “충견 노릇을 자처했던 경찰의 흑역사는 대한민국 정상화를 위한 제1호 개혁 대상”이라고 내세웠다.
권 의원의 분노는 같은 당 일부 의원의 목소리와는 확연히 다른 것으로 읽힌다. 국민의당과 국민의힘의 합당에 반대했던 그는 지금은 국민의힘 소속이지만 현안에 대해 당내 지배적인 의견과 정반대의 목소리를 내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