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영업 규제 완화 논의가 무르익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마트 의무휴업 범위에서 온라인 배송을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대통령실이 한발 더 나아가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폐지하는 방안을 국민제안 온라인 투표에 부치면서다. 이에 대해 소상공인들은 “골목상권 최후의 보호막을 없애는 일”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 뜨거운 공방이 예상된다.
24일 ‘국민제안 홈페이지’ 온라인 투표 현황(오후 6시 기준)에 따르면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제안은 32만2444건의 ‘좋아요’를 받아 10건의 제안 중 국민의 호응이 가장 많은 상태다. 대통령실은 앞서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최저임금 차등 적용, 휴대전화 모바일 데이터 잔량 이월 허용, 반려견 물림사고 견주 처벌 강화 및 안락사 등 국민제안 10건을 선정해 지난 21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온라인 투표에 부쳤다. 대통령실은 이 중 가장 많은 수의 ‘좋아요’를 받은 3건을 추려 국정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윤석열정부는 기업의 발목을 잡는 규제를 혁신해 민간 주도 성장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하는 만큼, 대형마트 영업 규제를 완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공정거래위원회도 대형마트의 새벽배송을 가로막는 영업 제한 조항 등 44건을 경쟁 제한적 규제로 선정해 관련 부처와 개선 방안을 협의 중이다. 대형마트 영업 규제는 쿠팡과 마켓컬리 등 대형 온라인 유통업체들이 영업 제한을 전혀 받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온라인 유통 시장에서의 경쟁과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대형마트의 온라인 영업을 규제하더라도 소비자들이 전통시장이나 중소 유통업체를 이용하기보다는 쿠팡 등 다른 온라인 유통업체로 소비를 대체하는 경우가 많아 ‘전통시장·골목상권 보호’라는 규제 목적 측면에서 실효성 지적도 제기된다.
반면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상생 발전을 도모한다는 제도 도입 취지를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는 지난 21일 성명을 내고 “새 정부는 국민투표를 통해 골목상권의 보호막을 제거하고 대기업의 숙원을 현실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회에도 현재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 등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여야 의원을 막론하고 발의돼 있다. 이와 관련해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정치권의 논의를 지켜보고 있다”면서 “유통 시장의 판도가 이미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바뀐 시대에, 정부가 대형마트에 대한 과거의 낡은 규제에 얽매여 있기보다는 소상공인을 위한 추가적인 지원책을 검토했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