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사적채용 논란’에 대해 한덕수 국무총리가 “일반 경력직에 대한 채용과 별정직의 채용은 다르다”라고 반박했다.
2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사적채용이 줄줄이 사탕이다. 민망해서 차마 보기 어려울 정도”라고 추궁하자 이같이 답했다.
한 총리는 “별정직 공무원을 채용하는 데 있어서 비서관, 비서 등 보좌 업무를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특수한 절차를 밟아서 (채용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어느 정부도 청와대 인선 구성에 대해서는 추천을 받고 또 검증을 거쳐서 채용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코바나컨텐츠 수사는 끝나지 않았는데 그 직원을 대통령실에 채용한다는 것은 코바나컨텐츠 수사를 하지 말라는 요구가 아닌가’라는 박 의원의 질의에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민정수석실을 없애고 법무부 산하 인사정보관리단을 둔 것에 대해서는 “과거에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검증을 했었는데 이번에 민정수석실이 폐지됐다”며 “어딘가에선 이 기능을 해야하는데 내각으로 환원한 것이 어느 면에서는 정상화의 일환”이라고 했다.
이어 “미국 같은 경우에도 백악관이 물론 최종 판단을 하겠지만 이런 기초적인 모든 작업은 FBI(연방수사국)라든지 법무성, 국세청 이런 분들이 팀이돼서 기본 작업을 하고 있다”며 “인사정보관리단은 편파적인 기능을 하지 않도록 하는 여러 장치를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