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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윤석열정부 첫 국회 대정부질문 이틀째인 26일 최근의 경제위기와 정부의 대응 등을 놓고 난타전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고(高)’로 인한 현 민생위기 상황이 문재인정부의 경제실정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한편, “윤석열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은 옳다”고 옹호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정부의 경제정책을 “국가를 거덜낼 정책”이라고 혹평하면서 얼마 전 발표한 세제개편안 등 세부적인 사안들에 화력을 집중했다.
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우리 경제가 ‘퍼펙트 스톰’(총체적 위기)에 직면했다고 한다. 그런데 윤석열정부 경제정책대로라면 재벌·대기업과 부자들에겐 소득과 자산을 늘릴 퍼펙트(완벽)한 환경이 조성되는 것”이라며 “반면 경제위기의 태풍은 노동자와 서민 중산층이 고스란히 감당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힘 강령에 박혀있다는 약자와의 동행, 경제민주화는 사기에 불과한 것이 되어버렸다”며 “윤석열정부의 경제정책은 시대를 역행하는 것이고, ‘친부자 반서민’적인 정책이다. 진짜 국가를 거널낼 정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 의원은 “온몸으로 막아 내겠다”고도 역설했다.
신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중부담 중복지’로 가야한다는 입장을 밝히자 “중부담 중복지로 가려면 오히려 증세가 돼야 하는데, 거꾸로 윤석열정부는 ‘부자 감세’ 정책을 펴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한 총리는 “현재 경제상황이 대단히 어렵고 앞으로 1, 2년 간 굉장히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이럴 땐 기업의 부담을 줄이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며 “중장기적으로 경기가 회복되면 중부담을 향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신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공약을 이행하는데 총 209조원이 든다면서 “감세를 하면 공약 이행이 가능한가. 사기 아닌가”라고 꼬집기도 했다.
그러자 한 총리는 “현재의 재정건전성 운용 계획에 의하면 5년 뒤 국가부채 비율이 약 67∼68%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며 “새 정부의 가장 중요한 정책목표 중 하나는 재정건전성을 회복하는 것인데, 국가부채 비율을 55% 정도로 안정화시켜보자는 계획으로 예산도 짜고 있고 노력하고 있다. (대통령) 공약들은 다 적정한 선에서 집어넣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첫 질의자로 나선 임이자 의원은 “대한민국 경제전문가들이 현 정세에서 선택 가능한 단기, 중장기 이런 수단들을 말해서 제가 취합을 해보니까 윤석열정부 정책에 이 모든 것이 포함돼 있더라”며 “그래서 윤석열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은 저는 옳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조명희 의원은 전임 정부를 집중 질타했다. 조 의원은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인) 소득주도성장으로 3만5000개 일자리가 해외로 빠졌다”거나, 문재인정부가 추진한 ‘한국판 뉴딜’을 “완전 엉터리 사업”이라고 맹폭했다. 그는 또 “문재인 정권 5년 간 비과학적 정치방역과 탈원전 등 정치가 과학을 압살해버린 반지성의 시간이었다”며 “그 결과 정작 국가 미래에 가장 중요하고 산업 경제의 뿌리인 과학기술은 무시됐고, 소외됏다”고 주장했다.
한편,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법인세 인하가 부자 감세라는 야당의 비판에 대해 “일부 대기업에만 감세한 것이 아니고 중소·중견기업에도 대대적인 감세를 했다”며 “감세의 정도는 상대적으로 중소·중견기업이 더 많다”고 반박했다. 추 부총리는 “소득세도 상대적으로 중·하위 소득구간에 있는 분들에게 혜택이 더 많이 가도록 배려하며 개편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역화폐 지원 예산 축소를 둘러싼 논란엔 전문가들의 지적을 언급하며 “원점에서 (지역화폐의) 실효성을 다시 점검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