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법무부, 주택 임대차 제도 개선 위한 TF 구성…착수 회의 개최

서울 시내의 한 부동산에 붙은 전·월세 게시물.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된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중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임대차 2법)의 제도 개선을 정부가 본격 추진한다.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27일 주택 임대차 제도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착수 회의를 열었다고 이날 밝혔다. TF는 국토부 주택정책관과 법무부 법무심의관이 공동 팀장을 맡으며, ‘임대차 2법’ 개선안을 함께 논의하게 된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0일 제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임대차 3법’ 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윤 대통령은 당시 모두발언에서 “전·월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임대차법 개정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전세 사기와 같은 민생을 위협하는 범죄는 강력한 수사로 일벌백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TF는 매달 1회 정기회의로 임대차 시장 동향을 공유하고, ‘임대차 2법’ 효과와 문제점 분석을 토대로 합리적인 주택 임대차 제도 개선안을 모색한다. 정부는 공동 연구용역과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진행하고 TF에 경제·법률 전문가도 참여시키기로 했다. 시작은 국장급 회의체 출범이지만, 향후 제도 개선안이 구체화되고 법률 개정 추진이 본격화한다면 TF는 필요시 차관급 회의로 격상될 수 있다.

양 부처는 연구용역은 공동으로 관리하되, 각 부처 역할을 고려해 국토부는 임대차 시장에 미치는 영향 평가와 개선방안에 대한 시뮬레이션 등 사회·경제적 측면을 담당한다. 법무부는 해외 입법례와 임대인·임차인 간의 법률관계 등 주택 임대차 관계의 법률적 측면을 중점 관장한다.

임대차 제도 개선을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국회 차원의 논의를 거쳐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과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는 데도 의견을 모았으며, 국회에서 제도 개선을 위한 본격 논의가 이뤄질 수 있게 TF를 통한 지원에도 뜻을 함께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근본적인 임대차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는 임대차 제도개선이 필수”라며 “다양한 대안을 면밀히 검토해 시장 기능을 정상화할 수 있는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주택 임대차 제도가 임대인과 임차인간 권리와 법률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 임대인과 임차인, 일반 국민이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 개선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