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지방선거 당시 허위학력 기재 혐의

6·1 지방선거 당시 선거 공보물에 출신 학교이름을 허위로 기재해 공표한 혐의를 받는 부산시교육감이 검찰에 넘겨졌다.

28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부산 해운대경찰서가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혐의를 받는 하윤수 부산교육감을 기소의견을 달아 부산지검에 송치했다.

부산시교육감 취임식에서 선서를 하고 있는 하윤수 교육감. 부산시교육청 제공

하 교육감은 교육감선거 당시 선거 공보물과 벽보에 졸업 후 바뀐 학교명을 기재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남 남해종합고등학교와 부산산업대학교를 졸업한 하 교육감은 선거 공보물과 벽보에 졸업 후 바뀐 이름인 ‘남해제일고’와 ‘경성대’로 각각 출신학교를 기재해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당했다.

부산시선관위는 투표 당일 투표소 입구에 하 교육감의 출신 학교 허위 기재 사실을 바로잡는 공고문을 붙이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하 교육감은 “선거사무원의 단순 착오로 바뀐 교명을 기재했다”며 “선거 관련 규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공직선거법상 학력 기재 관련 조항에는 졸업 당시 교명을 써야 하며, 선관위 안내 책자에는 바뀐 교명을 쓸 경우 괄호 안에 병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