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유행 정점이 1∼2주 내 도달할 수 있고, 정점 규모도 기존보단 작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모임 자제·아프면 쉬기 등 권고만 강조하는 코로나19 ‘자율방역’이 ‘과학방역’이 아니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변이 특성과 백신, 치료제 등을 모두 고려해 정책 결정을 하는 것이 과학방역”이라고 설명했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28일 대한감염학회 이사장인 김남중 서울대 교수와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와 함께 코로나19 재유행 관련 국민이 제기하는 주요 쟁점에 관해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김 교수와 정 교수는 국가감염병 위기 대응 자문위원이기도 하다. 관련 내용을 Q&A로 정리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30만명까지 간다는데 정점은 언제.
“이번주 유행 증가 속도가 감소하고 있어 1∼2주 내 정점에 도달할 것으로 보인다. 규모도 기존 전망치 30만명까지는 도달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4차 접종 참여가 높고, ‘켄타우로스’로 불리는 BA.2.75의 전파력이 우려했던 것만큼은 아닌 데다, 우리나라 재감염률이 다른 나라에 비해 낮은 수준이어서 그렇다.”
―방역을 국민에게 자율적으로 맡기는 것이 과학적 판단인가.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하는 것 아닌가.
“오미크론 이후로 확산 저지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확산을 어느 정도 용인하더라도 중증·사망 피해 크기를 줄이는 방향으로 방역 패러다임을 전환했다. 자율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한정된 것이다. 일률적 거리두기 강요가 아니라 의료 및 방역 역량을 미리 확보하는 것도 국가 책임으로, 진행 중이다.”
―거리두기 없이 재유행 극복이 가능한가.
“강력하게 거리두기를 하면 유행 정점 규모를 줄일 수 있지만 이를 위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의 심각한 손실을 감당해야 한다. 또 현재 방역목표는 중증·사망 최소화이고, 중증·사망은 고령층에서 많이 발생하는데, 거리두기 영향을 받는 그룹은 젊은 연령층이다. 지금은 거리두기 이득보다 손해가 훨씬 더 크다. 백신과 치료제 등 다른 수단으로 중증화율 감소에 성공하고 있다.”
―격리는 유지하면서 지원은 줄이고, 아프면 쉬라지만 여건은 만들어주지 않는 데 대한 비판도 있다.
“격리지원비 축소는 안타깝다. 지속가능성을 위해 지원이 더 필요한 계층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는 정책적 판단이 있었다. 자가격리자 생계지원, 소외계층 지원, 아프면 쉴 수 있는 문화 등에 있어서는 국가 책임 면에서 전향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
―검사비용 발생으로 인한 검사 회피가 이루어지고 있다. ‘숨은 확진자’ 규모와 대책은.
“전체 감염자 중 50∼70%를 찾아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고위험군 중 숨은 감염자가 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모든 무증상자나 해외여행 준비 등 개인적 목적의 PCR(유전자증폭) 검사 비용까지 정부가 대기는 어렵다. 60세 이상은 무료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개량백신으로 4차 접종하면 안 되나.
“모더나의 BA.1에 대한 개량백신은 빠르면 8월 말 허가를 받아 생산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다. BA.5 개량백신은 화이자, 모더나 모두 11∼12월로 예상된다. 현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개량백신을 기다리기보다 중증·사망 예방 효과가 확인된 기존 백신을 접종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4차 접종 감염예방 효과는 16%, 중증과 사망 예방은 각각 53%, 54%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