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누범기간 중에도 자중하지 않고 범행”
“범행 인정하고 피해품 회수된 점 고려했다”

연합뉴스

남의 집 마당에 들어가 반려견을 훔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춘천지법 형사3단독 차영욱 판사는 절도와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5월 14일 양구군에 있는 B씨 집 마당에 들어가 기둥에 묶여있던 시가 100만원 상당의 시베리아 견종인 사모예드의 목줄을 잡아끌고 나간 혐의로 기소됐다.

이전에도 A씨는 2020년에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복역했음에도 또다시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차 판사는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절도 피해품이 회수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