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는 교육부가 현재 만 6세(한국나이 8세)인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5세(한국나이 7세)로 하향 추진하는 데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공약을 미리 했다면 지지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반발했다.
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는 지난 30일 입장문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 유치원생인 만5세 아이를 초등학교에 보내겠다는 학제 개편을 약속하거나 공약하지 않았다. 국정과제도 없었다”며 “교육부장관의 정책 추진 방안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박순애 교육부장관의 발표는 민주주의 요건을 전혀 갖추지 못했다”며 “아무런 협의나 논의 없이 박 장관 독단으로 보고되고 대통령이 인정했다”고 비판했다.
또 “신임 교육부장관의 단편적인 교육학 지식이 무분별하게 반영된 결과”라며 “사회경제적 효과는 미미하거나 불분명하나 사회적 손실은 분명하고 다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만 5세 취학으로 이행되는 1년 또는 4년 과도기의 학생이나 이후의 5세 취학하는 학생이 가져야 할 진학이나 취업의 경쟁 심화나 어린 나이에 학업을 이수해야 하는 어린이들의 정신적 육체적 폐해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다른 형태의 국가폭력”이라며 “역대 정부도 학제 개편을 제안했다가 혼란만 초래하고 매번 무산된 점을 직시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유치원은 만 3세에서 5세를 대상으로 한다. 특히 5세 유아는 유치원의 주된 이용자”라며 “유치원은 유치원 교사를 양성하는 대학(교)의 전공학과, 유치원, 유치원 교사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건전한 교육 생태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 5세 유아는 전체 유치원 유아의 40~50%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유치원의 주요 교육대상이 되고 있다”며 “지속적인 의견 수렴 과정과 연구과정 없이 백년지대계라는 교육정책을 느닷없이 발표하고 강경 추진한다면 정권 초기의 엉뚱하고 다급한 발상에 그치고 말 것”이라고 규탄했다.
마지막으로 “반드시 유치원과 초등학교 현장 교원 그리고 초중고 학생의 인생 주기를 고려한 의견 수렴 과정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그렇지 않는다면 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는 입법기관의 야당 국회의원, 뜻을 함께하는 여당 국회의원들과 함께 대국민 홍보 투쟁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육단체 등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성명을 통해 “학부모들이 의무교육이 시작되는 시점을 본격적인 학습의 시기로 인지해 조기 취학에 대비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더 이른 시기인 영유아 단계부터 선행학습을 시작해 과잉 사교육 열풍이라는 사회적 문제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학제 개편은 특정 시점의 학생이 두 배까지 늘 수 있다는 점에서 교사 수급의 대폭 확대, 교실 확충, 막대한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며 “현재도 개인 선택에 따라 초등학교 조기 입학이 허용되고 있지만 대부분은 선택하지 않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고 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등 단체는 ‘만 5세 초등취학 저지를 위한 범국민 연대’를 결성하고 내달 1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방침이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29일 윤 대통령에게 보고한 새 정부 업무계획에서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1년 낮추는 학제 개편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초등 입학 연령은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1일에 초등학교에 입학시켜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즉 만 6세, 한국나이로 8세가 되는 해에 입학하는데 이를 만 5세로 1년 낮추겠다는 것이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영유아와 초등학교 시기가(성인기에 비해) 교육에 투자했을 때 효과가 16배 더 나온다는 연구결과가 있다”며 “(취학연령 하향은) 사회적 약자도 빨리 공교육으로 들어와서 공부할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