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1 국회의원 보궐선거로 국회에 입성한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초선·강원 원주갑)이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에게 정부 예산이 강원 등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고루 쓰이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원 장관은 지방정부에 예산집행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등 해법 마련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토위원인 박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원 장관으로부터 국토부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에 나섰다. 박 의원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대선과 지방선거 결과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최근 국토부와 시도별 협의 상황을 물었다.
원 장관은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사업의 우선순위를 조정했으나, 정책 집행의 효율성이 나오는 측면에서 추가 반영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대답했다.
이에 박 의원은 강원특별자치도라는 행정단위의 수요를 언급하며 “기반 산업에 대한 예타(예비타당성) 비율 등에 정부와 국토부가 배려 가능한 사안이 있는지 답변해보라”고 재차 질의했다. 원 장관은 “먼저 지방에 권한을 주고, 중앙에서 도와주는 방식으로 접근의 앞뒤를 바꾸는 것도 가능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