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론화 사업’ 첫 의제로 ‘수원 군공항 이전’ 선정

여론조사·숙의토론 등 진행

공군 전투기가 수원 군공항 상공에서 아파트 단지를 배경으로 착륙하고 있다. 수원시 제공

경기도가 도민이 참여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공론화 사업’의 첫 의제로 수원 군공항 이전을 선정했다. 공론화 의제는 매년 1개씩 선정하며, 다음 의제는 내년 상반기 결정된다.

3일 도 민관협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수원 군공항 이전 공론화 실시’ 안건을 의결했다. 이번 공론화는 올 1월 경기도 공론화 추진에 관한 조례 공포 이후 처음 시행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도는 이달부터 연말까지 민간전문가로 이뤄진 공론화추진단을 운영하고, 여론조사와 숙의 토론회 등을 거쳐 본격적인 정책 대안 마련에 나선다. 

군공항 이전 예비후보지인 화성시 화옹지구 주변 지역 발전안. 수원시 제공

공론화추진단은 앞으로 △공론장 운영 방식·절차 설계 △공론장 참여자 구성 △공론장 공개 및 홍보 △도민 여론 수렴 △정책권고안 도출 등에 관한 사항을 결정한다. 공론장 참여자 100명도 성별, 지역별, 연령별 비례 할당으로 모집해 도민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도는 공론 결과를 온·오프라인으로 도민에게 보고한 뒤 관련 후속 조치를 추진한다.

화성시민들이 군공항의 화성지역 이전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화성시 제공

앞서 도는 분야별 민간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된 의제선정자문회의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간 극심한 갈등을 겪는 사안 가운데 △수원 군공항 이전 △자원회수시설 설치를 위한 주민 수용성 제고 △플랫폼노동자 권익 확보 방안의 3개를 공론화 의제 후보로 선정했다. 김동연 지사는 이 가운데 최종 후보로 수원 군공항 이전을 민관협치위에 제안했다.

수원 군공항 이전과 경기국제공항 추진은 지방선거 당시 김 지사의 주요 공약이었다. 도직사직 인수위원회도 관련 조직을 꾸려 민선 8기 도정의 핵심 사업으로 삼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