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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 24%를 겨냥해 “임기 석달 만에 정치 외교 경제 사회 교육 등 온 나라를 혼돈으로 빠뜨려 일어난 민심이반과 동요가 반영된 결과가 지지율일 뿐”이라고 짚으며 윤석열 정부 및 여당을 저격했다.
7일 추 전 장관은 페이스북에 ‘무너지는 사회의 회복 탄력성’이라는 글을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추 전 장관은 “수사 경험밖에 없는 검찰 정부가 임기 석달 만에 매우 빠른 속도로 각 분야의 시스템과 제도를 하나씩 무너뜨리고 있다”며 “지지율 하락 원인은 정권을 잡았는데 원하는 대로, 마음 먹은 대로 왜 못하느냐는 식으로 매사를 거칠게 다루는 것에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런 날선 권력에 집권당은 친위대 호위무사로 신속히 재편하고 있고, 권력 주변에서도 누구도 이견을 꺼내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그러니 교육 전문가의 의견도, 일선 교육청도, 심지어 학부모의 의견도 무시된 채 막무가내 바꾸겠다는 만5세 초등학교 입학에 국민적 반대가 거세어도 권력 주변에서 누가 나서지도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건희 여사 논문을 ‘표절 아님’으로 결론 내린 사안에 대해서도 “국민대 유지(yuji) 논문 사태도 논문이라 부르기도 민망한 함량 미달 잡문을 유지하는 것은 자칫 대학의 자율적 판단을 했다가 무서운 검찰정권에 맞서게 될까봐 회피한 것일 것”이라며 “교수들이 시중 농담성 잡문조차 걸러내지 못하는 정도로 연구윤리와 학자적 양심을 내팽개친 무책임의 극치를 보였다”고 짚었다.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대해서도 “경찰 중립화를 지탱하는 둑을 허물고 초대 경찰국장으로 과거 인천부천지역 민주노동자회에 가명으로 활동하다가 사라진 후 대공특채된 이력으로 프락치 활동 의혹이 제기되는 사람을 앉혔다”며 “정권이 양대 사정 기관인 검찰과 경찰을 완전히 장악하고 핵심요직에 공안 전문가를 앉혀 공안 통치를 예고하는 것에 반발이 일고 있다”고 언급했다.
최근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을 만나지 않으며 ‘패싱’ 지적이 나오는 것에 대해 “외교 난맥상으로 중국을 긴장하게 하고, 미국을 불쾌하게 하며, 일본에는 그저 굽신거리는 외교로 더 말할 나위가 없다”며 “펠로시 의장에 대한 외교적 결례로 미국 내 유력 언론들의 신랄한 비판 보도가 홍수를 이루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외교망신’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윤석열 정부의 문제는 그냥 좌충우돌로 끝나지 않고 민주적으로 작동되도록 설계된 국가 사회의 제도를 파괴하고 있다는 것”며 “그 후과는 다시 극복할 수 있는 사회적 회복탄력성을 형편없이 약화시킨다는데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2~4일 한국갤럽이 전국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윤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에 응답한 비율은 24%, ‘잘못하고 있다’에 응답한 비율은 66%로 각각 집계됐다. 현재 휴가 중인 윤 대통령은 오는 8일 정무에 복귀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