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열리는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행정안전부에 신설된 ‘경찰국’ 논란이 재점화할 전망이다.
7일 경찰청·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8일 윤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연다. 경찰청 차장으로, 김창룡 전 경찰청장의 직무를 대행하던 윤 후보자는 청문회를 거친 뒤 윤석열정부의 첫 경찰청장으로 정식 임기를 시작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경찰국 문제가 최대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행안부의 경찰국 설치와 경찰청장 지휘규칙 제정 등이 경찰의 중립성을 훼손한다며 비판해왔다. 반면 윤 후보자의 입장은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돼 야당과 충돌이 예상된다. 그는 경찰국 신설이 합당하며, 경찰의 중립성을 지켜나가겠다고 밝혀 왔다. 윤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을 통해 “경찰국은 법령상 행안부장관에게 보장된 권한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설치된 것”이라며 “지휘규칙상 경찰 수사나 감찰 등에 관한 사항을 제외키로 하는 등 경찰의 중립성·책임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 등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이번 청문회 증인 명단에선 빠졌지만 경찰국 신설에 반발해 열렸던 전국경찰서장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의 징계 문제에 대한 공방도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회의 참석자들에 대한 징계 철회를 요구했던 민주당은 류 총경의 대기발령 조치 및 감찰조사가 부적절하다고 지적해왔다.
경찰대 개혁 이슈도 청문회에서 논쟁의 중심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경찰대 졸업자가 바로 경위 계급으로 임관하는 것은 불공정하다”며 경찰대 개혁을 예고한 바 있다. 지난 2일 출범한 경찰국에도 직원 중 경찰대 출신이 단 1명에 그치는 등 ‘비(非)경찰대 기조’가 반영됐다. 이와 관련해 윤 후보자의 의견을 묻는 질의가 쏟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 경찰국 설치 과정에서 일어난 치안감 인사 번복 사태에 대해 민주당이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에 파견된 치안정책관의 개인적 실수로 결론이 난 가운데, 이런 해명이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충북 청주 출신인 윤 후보자는 경찰대 7기 출신이다. 청주흥덕경찰서장, 서울경찰청 정보관리부장, 경찰청 자치경찰협력정책관 등을 거쳤다. 지난해 12월에는 치안감으로 승진했으며, 6개월 뒤 바로 치안정감 자리에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