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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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썩이는 ‘밥상물가’에 벌써부터 걱정… 정부 ‘추석 민생 안정대책’은

정부, 농산물도 할당관세 적용 검토

지난 7월 농축산물 가격 7% 올라
식료품 물가지수도 1년새 8% 상승
식용유 56%·밀가루36% 고공행진
추석 전 성수품 수요 증가 불가피
가격 상승세 고려 추가 적용 고려

정부가 관세율을 한시적으로 낮추는 할당관세를 일부 농산물 수입품에 확대해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난달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률이 7%대까지 오르는 등 밥상 물가가 들썩이는 가운데 추석을 앞두고 성수품 수요 증가도 예상되는 만큼 추가적으로 물가 안정화 조치를 실시하겠다는 취지다.

 

추석을 앞두고 밥상 물가에 비상이 걸렸다. 통계청에 따르면 7월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 물가지수는 113.12(2020년=100)로 1년 전보다 8% 올랐다. 식품 물가는 작년 2월 이후 1년 5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7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뉴시스

7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주 이런 내용의 추석 민생 안정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은 지난달 소고기 등 축산물에 할당관세 0% 적용을 골자로 하는 ‘고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민생 안정 방안’ 이후 한 달여 만에 나오는 것이다.

 

민생 안정 대책은 명절 성수품 가격 관리에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최근 채소류 등의 가격이 급등해 지난달 농축수산물 물가 상승률이 7.1%를 기록하는 등 먹거리 물가 상승세가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식품 물가도 전반적으로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의 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8.0% 상승해 지난해 2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품목별로 보면 식용유 가격이 1년 전보다 55.6% 올랐고, 밀가루 가격과 부침가루 가격도 각각 36.4%, 31.6% 올랐다. 그 외 국수(32.9%), 라면(9.4%), 빵(12.6%), 햄·베이컨(8.0%) 등 가공식품류도 고공행진하고 있다.

문제는 밥상 물가 오름세가 한동안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밀·옥수수 등 식용 곡물의 3분기 수입단가 지수는 2분기 대비 15.9% 오를 것으로 예측된다.

 

정부는 배추, 무, 사과, 배, 계란, 소고기, 돼지고기 등 추석 10대 성수품 외에 가격이 급등한 품목을 특별관리품목으로 추가 지정해 관리할 방침이다. 정부는 특히 이 중 일부 농산물에 대해 할당관세를 추가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대파와 사료용 보리·귀리·옥수수, 기름용 대두, 칩용 감자 등에는 이미 할당관세를 적용 중이다. 할당관세는 특정 상품을 수입할 때 일정 수량까지 낮은 세율(대부분 면세)을 적용하고, 그 이상의 수량은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농축수산물 할인 쿠폰 발행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1인당 1만원 한도로 최대 20% 할인을 지원하는 농축수산물 할인 쿠폰을 예비비 500억원을 투입, 확대한 바 있다. 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를 통해 수입한 배추를 김치 등 배추 가공품을 생산하는 업체에 공급하거나 성수품 공급 물량을 평시보다 늘리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물가 인상에 더 큰 타격을 받는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방안도 이번 대책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명절 자금 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해 국책은행과 시중은행 등을 통한 신규 특별자금 대출·보증 공급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할당관세를 중심으로 한 물가 대책의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돼지고기나 커피 등의 경우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이미 관세 혜택이 상당 부분 이뤄져 가격 인하 효과가 크지 않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또 고환율로 수입 가격 부담이 높아진 것도 할당관세 효과를 상쇄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할당관세 효과를 높이려면 철저한 시장 점검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다.


세종=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