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공원 1지구’ 사업 맡은 SPC
컨소시엄 구성 4개 회사 지분 변동
제안요청서에는 완료 때까지 금지
市 “당사자 소송… 결과 보고 판단”

민간공원특례사업으로 추진 중인 광주 중앙공원 1지구의 민간사업자가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컨소시엄의 주식 지분을 바꿀 수 없다는 규정을 어기고 무단으로 이를 변경했지만, 광주시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8일 광주시에 따르면 민간공원특례사업은 민간자본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계획 부지의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를 활용해 공동주택 등 비공원시설을 개발하는 공익사업이다.

시는 이 같은 민간공원특례사업법에 근거해 2020년 1월 중앙공원 1지구의 민간공원 추진사업자인 빛고을중앙공원개발(SPC)과 사업협약을 맺고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협약 당시 SPC는 4개 회사의 컨소시엄으로 구성돼 있다. SPC 주식지분은 한양이 30%로 가장 많고, 우빈산업(25%), 케이앤지스틸(24%), 파크엠(21%)이 뒤를 잇고 있다.

우빈산업이 지난 5월 13일 케이엔지스틸의 보유 주식 24%에 대해 콜옵션(Call Option)을 행사하겠다고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에 통보하면서 주식 소유권 분쟁을 예고했다. 콜옵션은 특정한 기초자산을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SPC는 5월 24일 케이앤지스틸이 보유한 주식 전부를 우빈산업에 넘겨주는 명의개서를 했다. 케이앤지스틸 주식을 넘겨받은 우빈산업은 49%의 지분을 확보해 최대 주주가 됐다. SPC는 명의개서 후 금융조달 주관사인 한국투자증권에 주식근질권을 제공했다.

케이앤지스틸은 5월 9일 신임 대표이사를 선임하고 우빈산업에 SPC주주 의결권을 회수해 직접 행사하겠다고 SPC와 주주사들에게 통보했지만, 우빈산업의 콜옵션 진행을 막지는 못했다.

문제는 우빈산업이 케이앤지스틸의 주식을 넘겨받으면서 광주시와 사전에 협의하거나 승인 절차를 밟지않았다는 데 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 제안요청서(제25조)에는 ‘컨소시엄 구성원 및 지분율은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시점부터 사업이 완료하는 날까지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우빈산업이 이 같은 제안요청서의 조항을 어기고 케이앤지스틸 주식을 전량을 넘겨받은 셈이다.

우빈산업은 2019년 12월 케이앤지스틸과 명의신탁을 체결했지만, 이 사실을 놓고도 일관성을 보이지 않고 있다. 우빈산업은 2021년 4월 공정거래위의 명의신탁 확인요청에 대해 ‘2019년 12월 명의신탁을 체결한 사실은 있으나 2020년 10월 케이앤지스틸의 요청에 따라 약정을 해제했다’고 회신했다.

하지만 우빈산업은 2020년 10월 이후 SPC임시주주총회에 우빈산업 관련자가 케이앤지스틸의 대리인으로 참석해 의결권을 행사했다. 공정위 회신과 다르게 케이앤지스틸의 명의신탁 약정을 유지해 온 것이다. 우빈산업 관계자는 “명의신탁 해제 후 안전한 사업을 위해 콜옵션을 달았다”며 “주식지분 변동 조항은 사업협약서에 명시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한양과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의 무단 주식 변경은 사업협약서(37조)를 중대하게 위반한 것으로 퇴출 사유에 해당된다는 내용의 공문을 광주시에 보내고 법적 대응에 나섰다. 광주시 관계자는 “SPC 컨소시엄 구성원 간의 주식이 변경된 사실은 알고 있지만 사업의 연속성을 위해서는 마땅한 조치를 취할 방법이 없다”며 “당사자 간 소송 중이며, 그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