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은 사업장 사업자는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돼 금융거래에 상당한 불이익을 받게 된다.

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오는 29일부터 건보료와 연금보험료를 체납한 사업장의 체납 정보도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한다. 건보료와 연금보험료를 각각 연간 500만원 이상, 1년 이상 체납한 사업장이 대상이다. 체납정보는 1년에 분기당 1회, 연 4회에 걸쳐 한국신용정보원에 전달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 사옥. 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체납정보가 등록되면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분류돼 해당 사업장의 대표자는 신규 대출이 어렵고, 신용카드 발급·사용에 제한을 받는 등 모든 형태의 신용거래를 할 수 없게 되면서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제약을 받는다. 

건보공단은 지금까지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 체납 사업장(1년 이상 각각 연간 500만원 이상) 정보를 전국은행연합회 등에 제공해오고 있었다.

건보공단은 이번에 건보료와 연금보험료 체납 사업장 정보를 한국신용정보원에 전달하면 상당한 징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선 이런 계획을 담은 사전 안내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건보료와 연금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장이 반반씩 부담하는데 사업장이 이를 내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 경우 직장가입자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지역가입자를 제외하고 1개월 이상 건보료를 내지 않은 사업장은 39만6000개, 체납액은 1조8837억원이다. 1년 이상 체납 사업장은 6만3000개, 체납액 9443억원이며, 연 500만원 이상 체납 사업장은 7만8000개, 체납액 1조4854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