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 바꾼 교육부

朴 사퇴 전까진 “공론화 거쳐 결정”
하루 만에 “고집하겠단 입장 아냐”

대통령실 비서관, 장 차관에 쪽지
학제개편 언급 자제 등 적혀 논란

교육부가 박순애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사퇴를 불러온 ‘만 5세 입학’ 정책에 대해 “추진하기 어려워졌다”며 사실상 폐기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열흘간 사회를 뜨겁게 달궜던 입학 연령 하향은 ‘부총리 사퇴’만 남긴 채 사라지게 됐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거취와 관련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뉴시스

◆‘공론화’→‘추진 어렵다’ 입장 바꾼 교육부

9일 국회 교육위원회 업무보고의 화두는 단연 만 5세 입학 정책이었다. 지난달 29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해당 정책을 발표했던 박 전 부총리가 전날 논란에 책임을 진다며 사퇴했지만, 여야 의원들은 이날 교육부의 입장과 정책이 추진된 배경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업무보고에 참석한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만 5세 입학 문제에 대한 입장을 표명해달라”는 요구에 “정책 취지는 교육과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다. (만 5세 입학은) 수단의 하나고, 그 안을 계속 고집하겠다는 입장은 아니다“라며 ”앞으로 모든 가능성을 열고 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교육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유기홍 의원이 재차 “정책을 폐기한다는 입장으로 받아들여도 되나”라고 묻자 장 차관은 “지금 이 자리에서 폐기한다는 말씀을 드리진 못하지만 현실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워졌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교육부는 전날까지도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었는데, 하루 만에 정책 포기를 선언한 것이다. 박 전 부총리가 사퇴한 만큼 정책을 추진할 명분이 사라졌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교육계와 정치권 등에서는 “공론화 과정 없이 즉각 폐기하라”는 목소리가 컸던 상황이다.

교육위 의원들은 여야 할것 없이 만 5세 입학 정책 발표를 비판했다.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은 “설익은 아이디어 차원의 정책을 대통령 업무보고에 내놓고 언론에 드러내 괜한 분란과 갈등, 혼란을 초래했다”며 “여기 있는 모든 교육부 공직자들이 반성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박 전 부총리 사퇴문에도 국민에 대한 사과가 없었다”고 질책하자 장 차관은 “사과드립니다”라며 고개를 숙이기도 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9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논란 커진 건 언론 탓’ 변명도

장 차관은 한편으론 논란이 커진 이유를 언론에 돌리는 등 변명으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장 차관은 ”입학연령 하향은 하나의 제안으로 보고된 것“이라며 “본격적으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것있었는데 업무보고 브리핑 과정에서 마치 추진이 확정된 것으로 보도가 돼 오해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가 바로잡는 노력을 했지만 굉장히 어려웠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전 부총리는 업무보고 당시 “모든 아이가 1년 일찍 입학하는 학제개편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2025년부터 25%씩 당겨 입학‘, ‘2024년부터 시범 실시’ 등의 계획을 밝혔다. 교육부가 직접 구체적인 정책 도입 시기와 방식까지 발표해놓고 자신들의 의도와 다르게 언론이 확정적으로 보도했다며 책임을 돌린 것이다.

교육위 의원들은 정책 출처도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강득구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이 업무보고를 받은 뒤 ‘신속 강구’를 언급했는데 대통령과 박 전 부총리의 합작품이냐”고 묻는 등 정책 추진 배경에 대한 질문이 수차례 나왔지만, 장 차관은 “내부 논의 과정에서 나온 것”이란 답만 반복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장상윤 교육부 차관의 손에 권성연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의 이름이 적힌 쪽지가 들려 있다. 서상배 선임기자

이날 장 차관이 대통령실의 메시지가 적힌 쪽지를 가지고 있던 것이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되며 논란이 되기도 했다. 장 차관의 손에 들린 종이에는 권성연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의 이름과 함께 “오늘 상임위에서 취학연령 하향 논란 관련 질문에 국교위(국가교육위원회)를 통한 의견 수렴, 대국민 설문조사, 학제개편은 언급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대통령실이 교육부를 ‘코치’하는 상황으로 추정된다. 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차관은 허수아비 노릇 하고 컨트롤타워로 대통령 비서관들이 배후에 있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장 차관은 “의견이나 메모를 전달받았는데 그건 의견일 뿐이고 제가 판단해서 답변을 하면 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대통령실의 메모를 받은 것이냐는 지적에는 “메모를 제가 직접 받은 것은 아니고 의견을 우리 직원이 메모 형태로 제게 참고자료로 전달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