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등 재계 인사 포함 관측
이명박·김경수 사면 여부 미지수
대통령 재가 후 12일 발표할 듯

윤석열정부의 첫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절차가 9일 시작됐다. 경제계 인사가 대거 포함될 것이란 예측이 나오는 가운데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정치인들도 포함될지 관심이 쏠린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이날 오전 11시10분부터 오후 4시20분까지 특별사면 대상자를 심사했다. 회의에는 관례에 따라 위원장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제외한 8명의 위원만 참석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연합뉴스

사면심사위가 선정한 특사 대상자는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보고하게 된다.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면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다. 최종 발표는 국무회의 일정 등을 감안하면 광복절을 사흘 앞둔 12일에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이번 사면에는 정부의 ‘경제 살리기’ 기조에 따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주요 기업인이 포함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인한 형기는 지난달 만료됐지만 5년간 취업제한 규정을 받고 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등도 사면 대상자로 거론된다.

관심을 끄는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지사의 사면 여부는 미지수다. 대통령실은 이들을 포함한 여야 정치인의 포함 여부에 대해 극도로 말을 아끼는 모습이다. 경제인과 민생사범, 취약층 사면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지만, 국정운영에 대한 지지율이 부진한 상황에서 부정적 여론이 앞서는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지사 등의 사면은 정략적 결정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전 대통령은 횡령, 뇌물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지난 6월 형집행정지로 일시 석방된 상태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정치인 배제 가능성에 대해 “지금 단계는 모두 추측이다.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사면은 대통령 고유의 영역”이라며 “재가 전까지는 고민에 고민을 거듭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