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7억9000만원 추징금 명령

공직에서 재직할 당시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로 기소된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울산지법 제5형사단독(부장판사 한윤옥)은 10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전 부시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뉴시스

재판부는 송 전 부시장에게 7억9000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재판에서는 송 전 부시장이 2014년 12월 울산시 교통건설국장으로 재직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아파트 주택건설사업 예정지 인근 토지(1215㎡)를 매매한 점이 인정됐다.

송 전 부시장은 이 정보를 당시 지인이자 부동산업자인 A씨에게 넘겨줬고, 본인과 배우자, A씨, 또 다른 지인 등과 함께 공동명의로 12억9000만원에 토지를 매입하고 되팔아 시세 차익 3억4000만원을 챙긴것으로 드러났다.

송 전 부시장은 재판과정에서 해당 정보가 비밀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송 전 부시장이 2014년 11월 울산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석하면서 해당 정보를 알게 됐는데, 이 도시계획위원회가 비공개라는 점, 위원이 도시계획사항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조례가 있는 점에서 공무상 비밀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그런데도 범행 일체를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고, 투기를 조장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울산지방법원. 뉴스1

재판부는 "범행 일체를 부인하면서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공직자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투기를 조장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송 전 경제부시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700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송 전 부시장의 지인 A씨에게 이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여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