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모 방임 등 혐의 2년6개월刑

생후 33개월 입양아를 때려 숨지게 한 양아버지에게 징역 2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1일 아동학대살해·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양모 B(36)씨에게는 징역 2년6개월이 확정됐다.

A씨는 지난해 5월 경기도 화성의 주거지에서 당시 두 살인 입양아 C양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4회에 걸쳐 강하게 폭행,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부부는 폭행으로 정신을 잃은 C양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6시간 넘게 방치했다. B씨는 C양을 방치하고, A씨의 학대 사실을 알면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뒤늦게 병원으로 옮겨진 C양은 뇌출혈로 두 달 넘게 반혼수 상태에 빠져 있다가 같은 해 7월 사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