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EU 글로벌 정책 간담회
“기본법 제정 등 매우 어려운 과제”

국민의힘이 11일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와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관계자들을 만나 해외 가상자산 규제 현황을 듣고 국내 규제 현황을 점검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한·미·EU 디지털 자산 글로벌 정책 간담회’에 참석한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창현 의원은 “윤석열정부가 국정과제로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 기본법에 담아야 하는지, 전담기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어려운 과제”라며 “시장 환경이 계속 변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가상자산) 시장이 글로벌이란 사실”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는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미·EU 디지털자산 글로벌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뉴시스

캐럴라인 팜 미 CFTC 상임위원은 가상자산 시장 규제에 대해 “디지털자산 자체가 글로벌한 자산이기 때문에 굉장히 명확하고 명료한 공동의 규칙·표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피터 커스틴스 EU 집행위 고문은 최근 EU가 합의한 가상자산 규제안 ‘미카’(MiCA)를 언급하며 “미카는 금융·가상 자산에 대한 법적인 포괄적 골격을 마련한 규제”라며 규제 안에는 구체적인 요건에 따라 가상자산과 가상자산 사업가에 대한 규제·관리가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블록체인 기술 및 가상자산 관련 민간기업 관계자들을 만나 제3차 민·당·정 간담회를 열고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책, 거래소 자율규제 추진 현황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국회 정무위 여당 간사인 윤한홍 의원은 “그동안 가상자산 시장의 관리·감독 시스템, 시장거래 시스템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다”며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관리·감독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기존 당내 ‘가상자산특위’를 ‘디지털자산특위’로 격상하고 출범식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