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보기
친모가 뒤바뀐 이른바 ‘구미 3세 여아 사건’ 관련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출산부터 DNA검사까지 모든 부분을 다시 심리할 것을 예고했다.
11일 대구지법 제1형사항소부(부장판사 이상균)는 미성년자약취 등 혐의로 기소된 석모(50)씨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장균 부장판사는 “참 난감하다”라며 “저도 1심, 항소심 그리고 대법원 판결을 다 읽어보고 기록도 다 검토했다. 법정에서 이런 말하기 적절하지는 않지만 참 미스터리한 그런 것에 빠져 있는 것 같다”고 짚었다. 그는 “작년에 크게 뉴스도 났다. 사체인 여아의 신원에 대한 혼란 때문에 수사도, 저희들도 이렇게 확정되지 않고 지금까지 온 것 같다”고 했다.
이어 “대부분 대법에서 사실관계를 건드려서 파기환송하면 무죄를 선고하라는 의미가 담겨있다”며 “하지만 이 사건은 그런 의사는 없는 것 같다. 결론이 있는 것은 아니며 여러 가지 정황을 다시 살펴서 사실 관계에 최대한 접근하라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부장판사는 석모씨 가족 중 가임기 여성 3명 대상 DNA 검사 재실시, 양육권자 의사 반해 아이가 볼 사례인지 여부, 아이 출생과 양육한 경위, 경찰이 여아 사망으로 종결하지 않고 왜 유전자 검사를 의뢰한 이유 등등 모든 부분에 대해 다시 심리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겠다고 예고했다.
재판에 대해 특별히 할 말이 없냐고 묻자 석모씨는 “평생을 하고 싶은 말을 못하고 살아 왔다. 지금도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사회적 지탄이나 공분을 받아 왔다는 이유만으로 진실이 왜곡되지는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제일 크다. 제발 사건을 잘 봐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검찰에 적극적인 증거 신청을 주문한 재판부는 “피고인은 구속 상태에 있어 빨리 심리를 하고 만약 재판이 늘어지면 피고인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해야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앞서 석씨는 지난 2018년 3월말~4월 초 구미의 한 산부인과에서 친딸 김모(23)씨가 출산한 아이와 자신의 아이를 바꿔치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8년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에선 “아이를 왜 바꿔치기 했는지 증명이 안 된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속행 공판은 오는 23일 오후 4시 열릴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