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이던 2016년 오바마에 의해 대법관 후보 지명
당시 공화당·트럼프, "새 대통령이 임명해야" 반대
'후보자' 꼬리표 장장 293일 달고 있다가 결국 낙마
바이든 정부서 검찰·FBI 지휘하는 법무장관에 발탁

메릭 갈런드 미국 법무부 장관과 공화당,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간의 ‘악연’은 과연 어디까지 갈까. 미 헌정사상 최초로 전직 대통령이 부정부패 혐의로 법정에 서는 일이 정말 현실이 될까.

메릭 갈런드 미국 법무장관 겸 검찰총장이 지난 11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연방 검찰 수사를 주제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워싱턴=AP연합뉴스

◆언론 앞에 선 법무장관 "檢 수사 방해하면 가만 안 둬"

갈런드 장관은 법무부 산하 연방수사국(FBI)의 트럼프 전 대통령 자택 압수수색 이후 야당인 공화당, 그리고 보수 진영에서 비난이 거세지자 11일(현지시간) 직접 기자회견을 열고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임을 강조했다. 그는 “압수수색영장 신청을 내가 직접 승인했고 연방법원에서도 이를 받아들여 영장을 발부한 것”이라며 ‘정치적 수사’라는 반발을 일축했다. 이어 “압수수색을 할 상당한 근거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근거’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가 그간의 수사 과정에서 상당 부분 소명됐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갈런드 장관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이라는 공익을 들어 “압수수색영장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청한다”고 법원에 주문하기도 했다.

미 언론은 갈런드 장관의 이런 언행에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란 평가를 내놓았다. 미국에서 법무장관은 곧 검찰총장을 겸한다. 법무장관을 부를 때에도 ‘검찰총장’이란 표현을 쓴다. 연방검찰이 진행하는 모든 수사를 지휘하는 책임자가 아직 수사가 덜 끝난 상황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하는 것도 드물지만 수사 도중 영장을 공개하는 것 역시 보통의 수사에선 찾아보기 힘든 일이다. 이를 두고 다수 언론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사실을 왜곡하지 말고 수사에 협조하라’는 경고를 보내는 동시에, 차기 대선 출마 가능성이 유력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일전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란 분석을 내놓았다.

검찰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퇴임하면서 국가기밀이 포함된 백악관 자료 상당수를 무단으로 반출해 집으로 가져간 혐의를 받고 있다. 유죄가 확정되는 경우는 말할 것도 없고 기소가 이뤄지기만 해도 오는 2024년 대선 출마 구상은 물건너간다. 공화당 일각과 보수 진영에서 “전직 대통령 집 압수수색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이를 야당 탄압, 보복 수사 등으로 규정하고 강하게 반발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지난 8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팜비치에 있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소유의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연방수사국(FBI)의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 한 요원이 총을 든 채 경비를 서고 있다. 팜비치=AP연합뉴스

심지어 극우 진영에선 ‘법무부·FBI를 폭파하고 법무장관을 암살해야 한다’는 말까지 나오자 갈런드 장관은 “부당한 공격에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경고장을 날렸다. 정당한 법집행에 대한 저항이 극렬할수록 수사 강도도 그만큼 올라갈 것임을 암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법관 후보자' 꼬리표 293일 달고 있다가 끝내 낙마

갈런드 장관은 판사 출신이다. 수도 워싱턴을 관할하는 연방항소법원의 법원장으로 재직하던 2016년 3월 당시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 의해 연방대법원 대법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새 대통령을 뽑을 대선까지 약 8개월, 오바마 행정부 임기종료까지는 10개월가량 남은 시점이었다. 당장 야당이자 상원 다수당인 공화당은 “임기가 1년도 채 안 남은 대통령이 무슨 대법관 인사를 한다는 것이냐”며 민주당과의 청문회 일정 합의 자체를 거부했다. 당시 공화당의 유력 대선 후보이던 트럼프 전 대통령 역시 갈런드 대법관 임명에 강하게 반대했다.

결국 갈런드 판사는 무려 293일 동안 ‘대법관 후보자’ 꼬리표만 달고 있다가 2016년 11월 트럼프 후보의 대통령 당선과 동시에 낙마했다.

지난 1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의 트럼프 타워 앞을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이 건물의 소유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요즘 부정부패 혐의로 연방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뉴욕=AFP연합뉴스

최고법원 구성원의 꿈을 접고 워싱턴 항소법원으로 돌아간 갈런드 판사에게 꼭 4년 뒤 다시 기회가 온다. 2020년 대선에서 민주당 바이든 후보가 트럼프 당시 대통령을 꺾고 당선된 것이다. 오바마 행정부에서 부통령을 지낸 바이든 대통령은 갈런드한테 ‘마음의 빚’이 있었는지 그를 새 정부의 법무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꿩 대신 닭’이라고 판사로서 최고 영예에 해당하는 대법관 말고 전국 연방검사를 모두 지휘하는 법무장관에 오른 것이다.

갈런드 장관은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라는 입장이지만 공화당, 그리고 보수 진영에선 이처럼 굴곡이 많았던 그의 ‘과거’를 주목하는 모습이다. 자신의 대법관 임명동의안 처리를 가로막은 공화당,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한테 ‘앙갚음’을 하려는 마음이 유례없는 고강도 수사에 반영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시선이다. 미국도 이제 정권이 바뀌기만 하면 검찰의 ‘보복 수사’를 놓고 여야가 설전을 벌이는 한국을 닮아가기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