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본예산 2022년보다 줄여 편성 전망
민간 규제 개혁도 강조… 경제계 “환영”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제77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공적 부문 긴축과 재정 건정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렇게 마련된 재정을 통해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 경제의 국제 신인도를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가 재정이 튼튼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대선 후보 당시부터 일관되게 강조해온 재정 건전성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는 평가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잔디마당에서 열린 제77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이번 주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고 경영평가 개선 방향과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 방안도 내놓을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2010년 이후 처음으로 총지출을 전년보다 줄여 내년 본예산을 편성할 전망이다. 올해 본예산과 두 차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합친 총지출 규모는 679조5000억원인데, 내년 본예산 총지출은 이보다 적은 수준으로 편성될 것으로 보인다. 규제 개혁을 통한 경제 성장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민간 부문이 도약 성장할 수 있도록 규제를 혁신하겠다”며 “우리 기업이 해외로 떠나지 않고, 국내에 투자하고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과감하게 제도를 혁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계는 윤 대통령의 경축사에 환영의 뜻을 표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논평을 통해 “우리 경제의 도약을 위해 민간 부문의 규제 개혁과 혁신 지원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밝힌 점에 대해 매우 환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