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감소 금산·신안군 등에 적용
관심지역 광주 동구엔 53억 지원

충남 금산군, 전남 신안군 등 4개 인구감소 지방자치단체가 올해부터 2년간 지방소멸대응기금 210억원씩을 받는다. 정부는 향후 10년간 해마다 1조원을 전국 인구감소지역·관심지역에 배분해 지방소멸과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한다.

행정안전부와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기초지자체(인구감소지역 89개, 관심지역 18개)와 광역지자체(서울·세종 제외 15개 시·도)를 대상으로 2022·2023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금액을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정부는 향후 10년간 해마다 1조원씩 출연해 지방소멸대응기금 재원을 마련한다. 올해는 7500억원이 지원되고 내년부터 1조원이 투입된다. 모든 인구감소지역·관심지역에 배분되며 기초지자체에 75%, 광역지자체에 25%가 지원된다. 올해와 내년 인구감소지역은 최소 112억원, 최대 210억원을 받고, 관심지역은 최소 28억원, 최대 53억원을 받는다.

올해 최대 금액을 받는 기초지자체는 5곳이다. 인구감소지역인 충남 금산군, 전남 신안군, 경북 의성군, 경남 함양군이 210억원씩, 관심지역인 광주 동구가 53억원을 받는다. 금산군은 지역의 산림자원을 활용해 도시민의 힐링·치유 콘셉트를 부각한 ‘힐링·치유형 워케이션·농촌유학 거점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 신안군은 유입 인구 정착 지원을 위한 섬살이 교육전문센터인 ‘로빈슨 크루소 대학’을 구축한다.

광역지자체의 경우 올해와 내년 전남이 가장 많은 882억원을 받는다. 이어 경북 847억원, 강원 602억원, 전북 560억원 순으로 배분된다. 경기는 가장 적은 9억원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