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산업현장에서 민주노총 등 노조가 강경투쟁 노선을 걷고 있는 것과 관련해 “법에 위반되는 일이 발생했다고 즉각적인 공권력 투입으로 그 상황을 진압하는 것보다는, 먼저 대화와 타협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한다”며 “그래도 안 된다면 그때는 법에 따라서 일을 처리하는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진행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최근 대우조선해양과 하이트진로 사태에서 보듯 일부 노조를 중심으로 투쟁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질문에 “법과 원칙을 일관되게 적용한다는 정부의 입장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산업 현장에서 노동운동이 법의 범위를 넘어서 불법적으로 강경 투쟁화되는 것은 하나의 복안으로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정부가 노사를 불문하고 일관된 원칙을 예측 가능하게 꾸준히 지켜가는 문화가 정착돼 가면서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법에 위반되는 일이 발생했다고 즉각적인 공권력 투입으로 상황을 진압하는 것보다도 일단 먼저 대화와 타협을 할 시간을 좀 주고, 그래도 안 된다고 할 때는 법에 따라 일을 처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기자회견이 종료될 즈음, 다시 발언을 자청해 분규의 원인 분석 및 대안 마련 노력이 중요하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지난번 (대우조선해양) 하청지회 파업 같은 경우에는 이들(하청노동자)의 임금이나 노동에 대한 보상이 과연 정당한지와 노동시장 양극화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또 근본적으로 고민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함께 만들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