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0일 개정법 시행 후 열려
헌재 가처분 인용 땐 법 효력 정지

법무부와 검찰이 이른바 ‘검수완박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은 위헌이라며 낸 권한쟁의심판 공개 변론이 내달 27일 열린다. 공개 변론이 개정법 시행일인 9월 10일 이후로 결정되면서 검수완박법의 위헌 여부는 결국 법 시행 이후에 판가름나게 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법무부가 국회를 상대로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행위에 대해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 공개 변론을 다음달 27일에 열기로 했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태극기와 검찰기가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은 지난 6월 27일 개정법 내용이 위헌일 뿐만 아니라 개정안의 입법과정 전반에 걸쳐 절차상 위법이 있었다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청구 대상이 된 개정법은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를 기존 6대 범죄(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부패·경제)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로 축소하는 등의 내용이 핵심이다.

당시 입법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민형배 의원을 탈당시켜 안건조정위원회에 비교섭단체 몫으로 참여하게 하면서 ‘위장 탈당’ 논란이 일었다. 무소속으로 바뀐 민 의원이 참여한 안건조정위는 17분 만에 종료됐고 이에 관한 문제 제기가 있었으나 법사위 전체회의도 8분 만에 끝났다. 검찰은 이 같은 입법 과정이 다수당의 횡포를 막기 위한 안건조정위 도입 취지를 형해화했다고 주장한다. 검찰은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당일 24시에 회기를 종료해 법정 회기 기간(30일)을 의도적으로 쪼개기하면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막은 것 또한 절차적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검찰은 개정법 내용과 관련해서도 검찰의 수사 범위 축소로 수사 기능에 공백이 생기는 등 국민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주장한다.

‘검수완박법’과 관련한 첫 공개 변론은 지난 4월에 열렸다. 국민의힘 측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상대로 “검수완박 법안 처리는 국회법상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에 대한 공개 변론이었다. 당시 민형배 의원의 ‘위장 탈당’ 논란을 두고 양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인 만큼 이번 공개 변론에서도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개정법이 시행되기 전 효력을 멈춰달라는 가처분신청도 낸 상태다. 헌재는 가처분신청을 인용했을 때와 기각했을 때의 불이익을 비교해 인용 여부를 판단할 전망이다. 가처분이 인용되면 헌재의 본안 판단 전까지 개정 법률의 효력이 정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