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트라·자동차硏 보고서

“對美 수출, 中産 원산지 규제로 차질
韓, 미국과 포괄적 협력 동시에
중국과도 RCEP 활용 대응해야”
정부, 美에 보조금 제외 우려 전달

미국이 중국 견제를 위해 동맹국을 중심으로 공급망 재편을 서두르면서 우리나라의 공급망에 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미국의 ‘기술’과 중국의 ‘시장’ 모두 놓칠 수 없는 한국 입장에서는 ‘양면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미국과는 포괄적 협력을 추진하되 중국과도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통해 협력을 추진함으로써 중국시장에서의 지위가 약화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코트라) 워싱턴무역관은 17일(현지시간) 발간한 ‘미국 프렌드쇼어링 정책 심층분석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미국의 배타적 대(對)중국 정책에 따라 한국과 중국의 공급망에 혼란이 생길 수 있다고 전망했다. 프렌드쇼어링은 친구(Friend)와, 생산시설을 구축한다는 의미의 쇼어링(Shoring)을 합친 용어다.

코트라는 지난달 미국 싱크탱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가 발표한 ‘한국은 미·중 기술 긴장에 따른 노출을 대비해야 한다’는 제목의 보고서를 인용해 우리가 처할 위험요인으로 한국의 대미 수출에서 중국산 원산지 규제, 중국의 대미 수출에서 한국산 원산지 규제,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사업 차질을 지목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16일 중국산 배터리 등을 사용하거나 국외에서 생산하는 전기차는 세액공제 혜택에서 배제하는 내용의 기후변화법(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서명해 공포했다.

정부는 18일 이 법안에 대해 미국 측에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포함된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뿐 아니라 세계무역기구(WTO) 규범 위반 소지가 있는 만큼, 이를 검토해 미측에 여러 채널을 통해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한국자동차연구원은 이날 산업동향 보고서에서 “국내 자동차업계는 세계 최고의 차량용 소프트웨어와 자율주행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미국 자동차업계와 포괄적 협력을 추진하고, 중국시장에서 국내 기업의 경쟁 지위를 약화하지 않도록 RCEP에서 중국과의 협력을 추진하는 ‘양면 전략’을 수립·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최대 수출업종인 반도체도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미국이 ‘반도체 산업육성법’을 공포하며 중국 등 비우호국에 반도체 관련 투자를 향후 10년간 제한하는 조항도 포함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