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애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사퇴 다음 날 바로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직에 복직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되고 있다. 서울대와 교육부는 “공무원법 규정상 복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입장이지만, 불미스럽게 사퇴한 공직자가 바로 교단에 돌아가는 것은 국민 정서와 맞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높다.

19일 교육부와 서울대에 따르면 박 전 부총리는 이달 9일부로 복직 처리됐다. 서울대 관계자는 “교육공무원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공직 임기를 마친 후 복귀 신고를 거쳐 복직됐다“고 설명했다.

박순애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뉴스1

국립대인 서울대 교수는 교육공무원법 적용을 받는다. 교육공무원법 44조는 ’대학에 재직 중인 교육공무원이 교육공무원 외 공무원으로 임용돼 휴직을 원하면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휴직 기간은 그 공무원으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대로라면 박 전 부총리는 사퇴일인 8일로 휴직 기간이 끝났다.

다만 실제 복직을 하려면 본인이 복귀 신청서를 내야 한다. 국가공무원법 73조에 따르면 휴직 기간이 끝난 공무원이 30일 이내에 복귀 신고를 하면 복직되고, 30일 안에 복직원을 내지 않으면 사임 처리된다. 박 전 부총리는 9월 초까지 복직 신청 기한이 남아있었으나 2학기 개강이 얼마 남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사퇴 직후 바로 복직 신청을 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에 따르면 박 전 부총리는 2학기에 2개 과목을 개설했고, 사퇴 4일 후인 지난 12일부터 5일간 수강신청도 진행됐다.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휴직을 할 만한 사유가 없었기 때문에 복직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안다”며 “복직을 늦게 해 2학기 수업을 개설하지 못하면 그것도 논란이 됐을 것”이라고 전했다. 수강신청 등이 끝난 뒤인 9월에 복직 신청을 해 2학기 강의를 안 할 경우 강의를 하지 않으면서 월급을 받는다는 논란이 나왔을 것이란 의미다.

앞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서울대 교수 복직 과정이 논란이 된 바 있다. 조 전 장관은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에 임명되면서 휴직했다가 2019년 8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 복직했고, 한 달 만에 법무부 장관에 임명돼 다시 휴직했다. 이후 또 한 달 만인 2019년 10월 장관직에서 사퇴했는데, 사퇴하자마자 복직 신청서를 내 다음날 복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조 전 장관이 학기 중간에 복직해 강의를 하지 않는데도 월급을 받는다는 비판이 나왔다. 

일각에선 국립대 교수의 휴직·복직 규정을 손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교육계의 한 관계자는 “박 전 부총리가 조 전 장관의 사례 등을 보고 ‘강의를 안 하면서 월급을 받는다‘는 논란이 나올까 봐 의식한 것 같다. 본인도 복직하는 마음이 편치만은 않을 것”이라면서도 “그렇다고 해도 사퇴하자마자 한 달도 안 돼서 강의를 시작하는 것도 곱게 보이지 않는다. 전 국민 앞에서 책임지고 물러난다던 사람이 반성할 틈도 없이 교육자로 돌아가는 것을 누가 이해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그는 “국립대 교수가 공직에 나갔다가 불미스럽게 사퇴해도 30일 안에 복직 신청하면 무조건 받아주는 규정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공직 사퇴 후 적어도 몇달은 복직하지 않는 게 국민 정서에 맞는 만큼 자숙 기간도 없이 30일 안에 복직을 결정해야 하는 규정도 손봐야 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