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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형준 부산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지난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1주일간 재택치료 중인 박 시장은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부산지법 351호 법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에서 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문건은 국정원 내부에 있는 서류에 불과하고, 청와대에 전달된 원본 문건으로 보기 어렵다”며 “검찰 측 증인들의 증언 역시 직접 증거는 물론 간접 증거로서의 능력이 부족하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로써 박 시장은 시장직을 계속 수행할 수 있게 됐다. 공직선거법상 징역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 무효가 되기 때문이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유권자에게 잘못된 내용을 알려 공명선거를 훼손했다”며 박 시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에서 당선 무효가 되는 벌금 100만원 이상 선고가 내려질지 세간의 관심이 집중된 이유다.
박 시장은 지난해 4·7 보궐선거 당시 언론에서 ‘이명박정부 당시 청와대 홍보기획관으로 근무하던 박 시장이 2009년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4대강 관련 사찰 문건에 관여했다’고 보도하자 언론 인터뷰를 통해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4대강 사찰 감찰 결과 보고서’에 박 시장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지시한 정황이 나타나 있다”며 박 시장을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부산지검은 지난해 10월 초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하루를 남겨놓고 박 시장을 전격 기소했다.
당시 검찰은 “피고인이 이명박정부 청와대 홍보기획관으로 재직할 당시 이뤄졌던 국정원의 4대강 사찰을 몰랐을 리 없다”며 “관련 내용을 보고 받았음에도 선거과정에서 ‘그런 사실이 없다’고 말해 표심을 왜곡하고 공명선거를 저해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박 시장 측 변호인은 “불법 사찰 지시는 물론 사찰 관련 어떠한 것에도 관여한 사실이 없다”며 “검찰은 누구에게 사찰을 지시하고 보고됐는지 특정하지 못했고, 증거력도 없다”고 반박하며 무죄를 주장했었다.
이날 선고 직후 박 시장은 보좌진을 통해 “처음부터 검찰의 무리한 기소였고, 재판부의 판단은 당연한 결과”라며 “행복 도시 건설을 위해 더욱 열심히 부산시정에 매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짧막하게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