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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달성하기 위해 다른 나라에서 온실가스를 줄여주고, 해당 감축실적을 이전받는 국제감축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국제감축사업 경쟁이 본격화 해 비용이 오르기 전에 사업 기회를 먼저 선점하고, 탄소 저감 기술을 갖고 있는 민간 기업의 시장 참여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내달 중 정부 차원의 통합 지원 플랫폼을 마련하는 동시에 구체적인 연차별 감축 목표를 수립하기로 했다.
정부는 19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추진전략’을 논의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국제감축은 해외에서 온실가스를 줄여주고, 해당 감축분을 우리나라 실적으로 가져오는 것을 말한다. 폐기물 자원화, 태양광 보급, 산립흡수원 증진 등이 국제감축사업에 해당한다.
국제감축사업 사례로는 환경부가 몽골과 지난해 10월 업무협약을 체결해 시범 사업 형식으로 추진 중인 매립가스 감축 사업이 있다. 총 사업비 132억1000만원 규모의 이 사업은 울란바토르시 매립장에서 발생하는 매립 가스를 포집, 소각해 온실가스 감축 및 몽골 대기질을 개선해주는 것으로, 10년 간 56만t의 이산화탄소 감축분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이 같은 사례를 활성화하기 위해 통합지원 플랫폼을 내달 신설하기로 했다. 플랫폼에는 기재부 등 9개 유관 부처와 전담 기관 등이 참여해 한 달에 한 번씩 정책 추진 상황을 점검한다. 내달 중으로 고시를 신설해 국제감축 사업 승인과 감축 실적 이전을 위한 절차를 마련하고, 하반기부터 구체적인 사업 지침도 수립한다. 아울러 국제감축 실적을 전자식으로 관리하는 ‘국제감축 등록부’ 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 정부는 또 점진적으로 목표를 달성하는 경로 방식에 따라 연차별 국제 감축 목표를 수립하기로 했다. 목표 달성을 위한 사업 소요 재원은 내년 상반기에 도출하기로 했다.
정부는 신규 사업 체결을 확대하기 위해 정부 간 양자 협정 체결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미 협정을 체결한 베트남과 체결을 추진 중인 인도·칠레·태국·몽골·라오스 등 17개국을 중심으로 협상을 가속하고, 추가 우선 협력대상국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사업 추진 여건 조성을 위해 국제감축사업을 국제개발협력(ODA) 등과 연계하기로 했다. 예컨대 몽골 울란바토르시의 매립가스 포집·소각 사업의 경우 울란바토르시 게르 지역 위생환경 개선 및 사막화 방지사업과 연계해 추진되고 있는데, 이런 사례를 더 발굴하자는 것이다.
정부는 국제감축사업 활성화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되고, 우수한 감축기술을 보유한 기업에겐 성장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는 내용의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정부는 국제감축 목표량 2억9100만t 중 3350만t은 국제감축을 활용해 감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제감축 경쟁이 본격화되기 전에 비용 효과적으로 실적을 확보할 수 있는 사업을 선점해 시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면서 “NDC 제출 당사국 중 122개국 이상이 국제감축 활용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어, 우수한 탄소저감 기술을 가진 국내 기업의 시장 참여를 통해 경험을 축적하고 국제 탄소시장에서 선도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