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이자 장사’ 차단 취지
금리 경쟁으로 부작용 우려도

은행 예대금리차(예금금리와 대출금리 차이)가 22일을 시작으로 매달 공개된다. 정부는 은행의 과도한 ‘이자 장사’를 막아 금융소비자 권익을 보호한다는 방침이지만, 수신금리를 올리는 금리 경쟁이 대출금리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부작용도 우려된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지난달 발표한 ‘금리정보 공시제도 개선방안’에 따라 22일부터 은행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은행별 예대금리차를 확인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예대금리차의 주기적 공시제도 도입을 공약했다. 공시제도 개편으로 은행별 예대금리차를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은행 간 금리 경쟁을 촉진하겠다는 취지다.

실제로 은행들은 공시제도 개편을 앞두고 기준금리 인상보다 더 큰 폭으로 예·적금 금리 인상에 나섰다. 수신금리를 올려 예대금리차를 줄이면서 예대금리차가 가장 큰 은행이 되는 상황을 피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예대금리차는 평균 대출금리(해당 월에 신규 취급한 가계·기업대출의 가중평균금리)에서 저축성 수신금리(해당 월에 신규 취급한 순수저축성예금·시장형 금융상품의 가중평균금리)를 뺀 값으로 산출한다.

공시 방안에 따르면 대출금리는 신용평가사(CB)의 신용점수를 50점 단위로 구간을 나누어 총 9단계로 공시된다. 소비자들은 자신의 신용점수 구간의 은행별 평균 대출금리를 직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예금금리는 기본금리, 최고우대금리, 전월 평균 금리가 각각 공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