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4년서 절반으로 줄여 시행
고위험 설비는 매년 특별 검사

모든 산지태양광은 앞으로 2년마다 정기검사를 받게 된다. 현재는 4년마다 받게 돼 있다. 산사태 위험이 큰 설비는 매년 특별 안전점검을 받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집중호우로 산지태양광에 대한 우려가 늘어남에 따라 ‘산지태양광 안전관리 특별대책’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현재 전국에는 총 1만5220개의 산지태양광이 운영 중이다. 이 가운데 3000여개(약 20%)가 산사태 취약설비로 분류된다. 정부는 취약설비에 대해 내년부터 정기검사 또는 특별안전점검을 매년 실시하고, 특히 안전관리 효과를 높이기 위해 최대한 여름철 이전 상반기 중으로 점검을 완료할 계획이다. 특별관리가 필요한 산지태양광은 산사태 위험 등급과 사고이력, 지방자치단체 의견 등을 종합해 10월까지 선정하기로 했다.

취약설비 외 모든 산지태양광은 현재 4년에서 2년으로 주기를 단축해 전기안전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산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점검기관에 토목전문가를 보강해 검사 역량을 높일 계획이다.

안전 점검 후 안전조치 명령을 듣고도 이행하지 않으면 신재생공급인증서(REC) 발급이 중단된다. REC는 신재생에너지 1㎿h를 발전하면 발급받는 인증서로, 재생에너지 사업자는 이 인증서를 팔아 수익을 낸다. 정기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할 때는 전력거래 중단을 추진한다.